(미디어온) 울산시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주차수요 및 공급정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울산시 주차종합대책 수립 용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용역은 사업비 2억 원이 투입되어 3월 착수, 12월 완료될 예정이다. 용역 주요 내용을 보면 주차시설 현황 분석 및 문제점 도출, 장래 주차수요 예측, 관련 계획 검토 및 국내외 주차정책사례 조사, 주차관리 정책방향 설정 등이 마련된다. 또한 중장기 주차수요관리 및 주차장 공급 방안, 주차금지 및 주차요금 조정 방안, 부설주차장 개방 확대 등 조례 개정안, 단계별 실행계획 및 투자재원 확보 방안 등이 수립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1997년 광역시 승격 이후 지속적인 차량의 증가 등으로 도심의 교통정체와 주차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주차장 공급을 통한 주차난의 해소는 한계가 있어 새로운 주차정책의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미디어온) 양구군은 쾌적하고 편안한 주거 공간 조성을 위해 남면 청리에 상하수도와 우수시설, 전기, 녹지 등 기반시설을 갖춘 주택단지를 조성하고 주택용지를 매각한다고 밝혔다. 매각되는 주택용지는 남면 청리 1380번지 외 3필지로, 각 용지의 면적은 641.5~695.6㎡ 등 다양하며, 최저입찰가는 7281만 250원~7661만 1150원이다. 주택용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 www.onbid.co.kr)을 통한 일반경쟁 입찰방식으로 매각된다. 입찰 시작 및 보증금 납부는 11일(목) 오전 10시부터 18일(목) 오후 4시까지 온비드에서 실시되고, 개찰은 19일(금) 오전10시 실시되며, 매매계약 체결은 22일(월) 오전 10시부터 29일(월) 오후 6시까지 군청 도시개발과에서 진행된다. 온비드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제4조(입찰참가자 자격제한)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와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에 회원 등록을 필한 자, 입찰등록일 현재 부정당업자가 아닌 자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입찰은 온비드를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진행되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온비드에 회원으로 등록해야 하며, 등록은 공
(미디어온) 대구시는 적정한 원가분석을 통해 시공 품질을 향상하여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 자료로 널리 활용하기 위해 『2015년 계약심사 사례집』을 발간․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한 사례집에는 지난해 계약심사의 주요성과, 공사․용역․물품 등 분야별 심사결과와 적용기준, 세부심사내용, 심사포인트를 담은 62건의 분야별 주요 심사사례를 수록했고,「대구광역시 일상감사규정」및「대구광역시 계약심사업무처리규칙」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도 부록에 실어 계약심사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사례집은 본청, 사업소, 구․군, 공사․공단 등 시 산하기관 396개 부서와 행정자치부 및 전국 광역지자체에도 배포하여 적정한 원가분석을 통한 시공 품질 향상 및 행정의 신뢰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원가분석의 전문성 강화에도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시는 지난 한 해 동안 본청, 사업소, 구․군, 공사․공단 등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한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통해 230억 원의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했다. 지난해 88개 기관에 대해 진행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실적을 구
(미디어온) 부천시는 지난 1월부터 재건축, 재개발 사업성 분석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성 분석 지원은 그간의 정비사업이 주민분담금을 추정하지 않고 진행되면서 야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기존 방식은 주민분담금을 추정하지 않고 사업이 진행되다 과다한 분담금으로 인해 주민반대로 조합이 해산되고 매몰비용이 발생하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했었다. 이에 시는 재건축 등 정비사업 초기에 기본설계 및 감정평가 등을 통해 개인별 개략적인 추정분담금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이 자신의 분담금을 미리 알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지원대상은 노후도가 충족된 정비사업 추진(예정)지역으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곳은 추진위원회 회의 또는 총회 의결로 신청이 가능하다.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곳도 건축물 소유자의 30% 이상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성 분석은 건축사 및 전문감정평가업체 등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해 주민설문서에서 조사된 선호평형, 주차 등 기본설계를 실시한 후 공사비와 분양가를 추정하여 분석한다. 개인별 분담금은 공사비와 분양가 변화에 따라 변동되는 금액을 제공하게 되며,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여 사업 추진여부
(미디어온) 제주시 건축행정과는 2016년도에도 시민에게 직접“찾아가는 건축 상담서비스”를 지속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상담서비스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건축과 관련된 상담을 총괄적으로 받을 수 있어서 좋았다는 호응을 얻었고 농한기에는 상담 서비스를 위한 방문 횟수를 늘려달라는 의견과 도서지역을 감안하여 지속적인 상담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의견, 읍·면사무소 및 마을에서 상담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었으면 한다는 개선사항을 들을 수 있었다. 이에 대해 건축행정과에서는 2016년 시민에게 찾아가는 건축 상담서비스의 원활한 운영과 홍보를 위해 각 마을단위로 상담을 원하는 일정을 신청 받아 2016년 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7개 읍·면 8개리를 찾아간다. 시민에게 찾아가는 건축 상담서비스는 건축인·허가, 용도변경, 건축물대장, 무허가 건축물, 광고물, 지적, 농지, 산림 등 건축과 관련된 민원 전반에 대해 종합적인 상담을 하는 민원 편의시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사회 회원 16명이 함께 참여한다. 한림읍 한림3리, 애월읍 봉성리, 납읍리, 구좌읍 송당리, 조천읍 교래리, 추자면 신양1리, 우도면 천진리 등 8개 마을을 대상으로 실시할
(미디어온)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성공단 가동중단에 따라 우리측 인력이 무사히 귀환을 마친 11일 23시 53분을 기해 개성공단에 대한 전력공급을 전면 중단했다고 밝혔다. 단전은 한전 파주 급전분소에서 원격조정을 통해 시행하였다. 그간 개성공단에는 우리측 문산변전소와 한전이 북측에 건설한 평화변전소를 연결한 154kV 송전선로 및 22.9kV 배전선로를 통해 전력을 공급하고 있었다. 개성공단의 전력공급은 2005년 한전 개성지사를 개소하고 최초 송전한 이래로 2007년 154kV 평화변전소(개성공단 내) 준공 등을 통해, 2015년 기준 연간 총 191백만KWh의 전력을 124개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에 공급하였다.
(미디어온) 외교부는 윤병세 장관이 지난 11일(목) 16:45(현지시간) 뮌헨에서「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40여 분간 회담을 갖고,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관련, 안보리 결의 채택 등 대응방향에 대해 협의하고 한반도 정세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윤 장관은 뮌헨 방문 직전 9일-10일 양일간 뉴욕에서 유엔 사무총장 및 유엔 안보리 이사국 대사들과의 협의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라는“엄중한 상황에 대해 특단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윤 장관은 뉴욕 방문시 유엔 안보리가 강력한 안보리 언론성명 채택을 계기로 실효적 제재 결의를 조속히 채택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고 말하고, 앞으로 5차, 6차 핵실험을 도발하지 못하도록 이번이 “끝장 결의(terminating resolution)”가 되도록 강력한 내용이 되어야함을 강조하였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우리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고 유엔 안보리 및 국제사회와의 공조 차원에서 어렵게 이루어진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대해 설명하고, 중국도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있는 역할
(미디어온) 국민안전처는 북한이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함에 따라 12일(금) 북한과 인접한 접경지역인 강화군 교동면 경보시설과 주민보호시설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장거리미사일 발사와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발표에 따른 북한의 추가도발이 감행될 수 있는 상황임으로 민방위경보시설 등 주민보호시설 강화 지시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이성호 차관은 민방위 경보발령이 24시간 빈틈없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민방위 경보발령과 관련하여 지역군부대와 완벽한 상황전달 체계를 확립하고 아울러 대피시설 운영·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지전 상황을 대비하여 국민안전처 및 접경지역 시·도가 지역군부대와 합동으로 매월 실시하는 접경지역단위 경보발령 합동훈련에도 철저를 기하여, “경보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한치의 오차도 없이 경보가 발령되도록 경보장비 점검을 철저히 하고 실제상황에 근접하게 근무해야 한다”고 당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안전처는 설날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와 관련하여 중앙 및 전국 민방위경보통제소 비상근무태세 강화와 주민대피시설
(미디어온) 창원시는 진해구 소재‘태백삼거리~속천해안도로간 도로공사’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입안해 법적행정절차를 완료한 후 지난 11일자로 해당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고시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 도로는 태백삼거리와 속천해안도로를 연결하는 713m, 폭 12m의 왕복 2차로로, 국방부와 지난 지난해 12월 23일 ‘해군진기사 시설전대 및 교육사 일부시설 이전 합의각서’ 체결에 따라 도시계획도로로 개설하고자 계획됐다. 당초 2009년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확정 및 2014년 노선협의를 완료함에 따라 2020창원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안)에 반영해 올 상반기 결정?고시할 예정이었으나 창원시와 국방부간 ‘도로공사 착공 합의각서’ 체결에 따라 조속한 사업시행을 통한 원활한 차량소통 및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우선 도시관리계획(도로)을 결정하게 됐다. 창원시 관계자는 “총 9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금년에 착공해 2017년 준공예정이다”면서 “이 사업 완료 시 진해 서부지역의 부족한 남북연결 도로망 확충으로 주변지역 교통난을 해소하여 인근 주민뿐만 아니라 진해군
(미디어온) 앞으로는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일률 부과되던 이행강제금이 허가 또는 신고 위반인지 등 위반 내용에 따라 차등 부과되고, 위법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위반건축물에 임차인이 있어 임대기간 중 즉시 시정이 어려운 경우 등은 이행강제금을 감경한다. 또한 건축허가 권한 위임대상에 책임 읍·면·동을 추가하고, 용도기준이 없어 인·허가 시 건축기준 적용에 어려움이 있던 ‘야영장 시설’이 건축물 용도분류에 추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국민불편 해소방안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이 12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위반건축물에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이행강제금의 산정방식을 건폐율·용적률 초과, 무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 위반내용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차등 부과(100분의 60~100)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행강제금을 가중(50/100 범위) 할 수 있는 대상을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무단 용도변경 하거나 허가나 신고 없이 신축·증축 또는 가구수를 증가한 경우 등으로 정하였다. 또한, 이행강제금을 감경(50/100 범위) 할 수 있는 대상을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소규모 위반(위반면적 30㎡이하)
(미디어온) 정부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지난 7일(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다고 11일 밝혔다. 황총리는 각 부처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하여 소관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비상대비태세를 철저히 강구토록 하는 한편, 특히, 외교안보․경제․테러방지 등 유관부처는 상황관리체제를 즉각 가동하고, 모든 공무원들은 설 명절 연휴기간 중 비상연락체계를 긴밀히 유지하여 유사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지시하였다. 또한, 각 부처는 이번 사태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평상시와 다름없이 생업에 종사하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미디어온)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4월20일 부터 사회초년생, 주부, 노인 등 서민층을 대상으로 부채관리, 노후준비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금융전문가에 의한 무료 금융자문서비스를 실시해 왔다. 지난해 서비스 운용결과 상담자 중 평가에 참여한 사람의 84.4%가 '인생계호기을 세울 수 있어 좋았다','상담에 도움을 받았다'등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평일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직장인 및 지방 거주자 등을 위하여 대면.전화 상담 외에 상담방식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소.시간적 제약 없이 PC 또는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온라인 상담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직장인 ㅁ치 지방거주자 대상 주말 상담행사를 개최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2월12일 부터 PC 미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장소 및 시간적 제약없이 금융자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 금융소비자보호처 홈페이지에 금융자문서비스 온라인상담 코너를 마련했다. 모바일 상담 또한 네이버 플랫폼을 이용하여 금융자문서비스 모바일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모바일 상담' 코너를 마련했다. 평일에 금융자문 상담을 받기 어려운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주말 상담행
(미디어온) 영암군은 오는 22일까지 ‘2016년 지역기반조성사업’에 대한 조기집행을 위해 군청과 읍면사무소 시설직 공무원을 주축으로 합동 설계단을 구성하여 실시설계를 위한 합동집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설계단은 군청과 읍면사무소 시설직(토목직)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군과 읍면에서 자체 설계가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설계할 예정이다. 영암군은 이번 합동집무 기간 동안 각 읍면별로 주민 생활편익과 직결된 마을안길과 진입로, 농로포장, 배수로 등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조기에 발주하고 지역개발을 통해 군민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주력한다. 특히, 영암군 합동 설계단에서 공무원 등이 직접 설계를 담당함으로써 2억6천여만 원의 설계 용역비를 절감 할 것으로 전망하고 조기발주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군 재정 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암군에 따르면 올 한해 250여개의 사업(총사업비 50여억 원)에 대해 이달 중에 설계를 완료하고 3월초에 공사를 발주해 영농기 이전까지 안전하게마무리하기 위해 공사감독 공무원들의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부실시공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미디어온) 영암군은 올해 말까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및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해 지적측량수수료 30%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영암군은 한중 FTA 등 대내외적으로 악화되는 농업환경에서 농산물 가격하락과 농가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농어촌 육성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이번 감면 제도를 시행한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대상은 농업기반시설 정부 보조사업에 의한 저온저장고 건립지원 사업, 곡물건조기 설치지원 사업, 농촌주택 개량사업 등에 따라 실시하는 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 현황측량이 해당된다. 희망자는 지자체에서 발급된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사업 확인서 및 농촌주택개발사업 지원대상자 선정통지 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해 군청 지적측량 접수창구에 신청하면 국토교통부에서 고시된 지적측량수수료의 30%를 감면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감면 혜택이 보다 많은 농업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홍보는 물론, 지적측량 접수 시 감면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안내를 철저히 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미디어온) 외교부는 윤병세 외교장관이 지난 9일(화)-10일(수) 뉴욕에서 안보리 이사국 주유엔 대사들을 면담하여,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대한 안보리 대응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고 11일 밝혔다. 윤 장관은 9일(화) 17:30-18:00(뉴욕시간)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의 「매튜 라이크로프트(Matthew Rycroft)」 주유엔대사, 프랑스의 「프랑수아 들라트(Francois Delattre)」 주유엔대사를 면담, 북한이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해 안보리 결의를 상습적으로 위반하면서 유엔의 권능을 무시하는 행태에 대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안보리 결의가 채택될 수 있도록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과 프랑스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Rycroft 영국대사는 북한의 핵 능력 개발이 국제사회 전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이므로 안보리가 강력한 내용의 결의를 조속히 채택할 수 있도록 한국을 비롯한 핵심 우방국들과 긴밀히 공조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Delattre 프랑스대사도 북한의 도발은 안보리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자 국제 비확산 체계의 미래가 달린 문제로, 강력한 대북 안보리 결의 채
(미디어온) 외교부는 마흐무드 압바스(Mahmoud Abbas) 팔레스타인 수반이 오는 17일(수)-19일(금)간 방한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압바스 수반의 금번 방한은 2010년 2월에 이어 두 번째 방한이며, 압바스 수반은 방한 기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을 면담하고, 국회의장 면담, 국무총리 주최 만찬, KOICA 이사장 접견, 현충탑 헌화 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우리의 대팔레스타인 정책은 중동평화 지원 정책의 한 축인 바, 압바스 수반의 금번 방한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 중동평화에도 건설적으로 기여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는 2014년 12월 우리 외교장관의 팔레스타인 방문, 2015년 2월 말키 팔레스타인 외교장관 방한 등 한-팔 양자간 교류가 활성화되는 추세에 있고, 압바스 수반의 금번 방한을 통해 양자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미디어온) 통일부는 개성공단 전면중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주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개성공단 기업 종합지원센터」를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에 설치하고 오늘(목) 오전 10시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성공단 기업 종합지원센터」는 통일부와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합동으로 운영되며, 통일부에서는 담당과장과 실무자 2명, 지원재단에서는 법률·회계 전문가 등이 포함된 2개팀 11명 등 총 3개팀으로 구성되었다. 통일부는 "동 센터는 기업들의 각종 애로사항을 신속히 파악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며, 정부내 관련부처 및 합동대책반과도 긴밀히 협업함으로써 각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디어온)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9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로부터 각각 전화를 받고 북한의 핵실험에 이은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 관련 향후 대응 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는 협의를 가졌다고 11일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먼저,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금번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으로서, 미국뿐 아니라 동맹국의 안전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라고 하면서,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이 흔들림 없을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 대응에 있어 기본적인 토대는 강력한 대북 억지력의 확고한 유지"라고 하면서, "북한으로 하여금 핵개발-경제건설의 병진노선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깨닫도록 국제적으로 단합된 의지하에 필요한 구체 조치들을 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미 양 정상은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에 대한 국제 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위해 우선 안보리에서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 제재 결의가 채택될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 이어
(미디어온) 충남 보령시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주거환경 개선, 기타 생활안정에 필요한 사업비를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인 5개 지역(주포, 주교, 오천, 천북면 및 웅천읍) 거주 주민으로, 개인별 최대 융자금은 3000만 원이고, 기업유치 지원 융자에 따라 기업에게는 5000만 원에서 최대 3억 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상환조건은 연이율 2%로 2년 거치 3년 분할로 매분기별 상환하면 된다. 신청은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한 융자신청서를 주소지 또는 기업의 소재지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시는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해 지원 여부를 농협중앙회 보령시지부에 통보한다. 농협에서는 담보능력 등 금융기관 내부 여신관리규정에 이상 없을시 융자금을 지원하고, 다만 현재 해당 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는 대상자 중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와 신용대출 부적격자 등 금융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에 저촉될 경우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다. 한편, 보령시는 9억 원(주민복지 2억 원, 기업유치 7억 원)의 융자예산을 편성해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다수의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경제부흥을 이끌며
(미디어온) 서천군이 수요자 중심의 고객만족과 원스톱 인허가 처리를 위해 ‘기업 건축민원 상담반’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업 건축민원 상담반은 기업이 서천군에 입주하거나, 기존시설을 증설하고자 할 때 필요한 인허가(건축, 개발행위, 농지·산림, 공장설립 분야) 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사전 상담을 통해 문제 해결 및 대안제시로 시간적, 물적 낭비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군은 수준 높은 선진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전 및 현장 방문상담으로 기업의 요구사항과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미리 파악하고 문제 해결을 도와 기업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적극적인 현장 밀착 행정에 주력할 예정이다. 조정환 도시건축과장은 “기업 건축민원 상담반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기업의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해 기업에게 수준 높은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 차별화된 인허가 처리 행정서비스로 기업활동에 활력을 불어 넣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업 건축민원 상담반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천군청 도시건축과 건축팀(☎041-950-4033)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미디어온) 한국은행은 지난 10일(수) 오후 2시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경제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설 연휴기간중 국제금융시장 동향, 북한 미사일 발사(2월 7일)의 영향, 국내 금융시장 상황 등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동 회의에는 부총재, 관련 부총재보 및 국장 등 간부직원이 참석하였다. 설 연휴기간중 국제금융시장은 위험회피성향이 고조되면서 주가와 국채금리가 큰 폭 하락하고 엔화와 유로화가 강세로 전환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또한, 글로벌 경기둔화 가능성, 국제유가 큰 폭 하락, 유럽계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악화 우려, 주요국 통화정책의 불확실성 등으로 위험회피성향이 확산되었다. 반면, 북한 미사일 발사는 국제금융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역외시장 원화환율, 우리나라 CDS 프리미엄, 해외증시 상장 국내기업 주가 등에도 특이한 움직임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주요 해외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모니터링 결과, 앞으로도 국내금융시장은 북한 문제보다는 글로벌 이슈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또한 국내은행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외화차입여건 및 외화유동성 사정 등이 양호한 것으로 파
(미디어온) 안양시 만안구가 제2의 안양부흥 선도의 일환으로 석수1동 삼막1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실시되는 지적재조사사업은 석수1동 33번지를 포함한 그 일대로 총 면적이 187,156㎡에 달하며, 만안구는 토지소유주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 9월까지 토지측량과 함께 조사를 끝낼 예정이다. 지적재조사는 토지의 실제이용현황을 확인하고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디지털화함으로써 효율적 토지관리는 물론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목적을 두고 있다. 만안구는 지난해에도 지적경계 불명확 등의 이유로 민원이 제기됐던 박달1·2지구에 대해서도 지적재조사를 실시, 경계조정금 12억원을 시 세외수입으로 거둬들이는 성과를 거둔바 있다. 구의 한 관계공무원은 "정확한 토지측량으로 이용가치를 높이는 것도 제2의 안양부흥에 기여하는 길"이라며, "일제강점기 이후 토지구획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적재조사를 실시 주민들이 겪는 재산권 침해 등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미디어온) 홍천군은 군도·농어촌도로정비사업 174억 원, 하천정비사업 110억 원, 농업기반정비사업 56억 원, 소규모지역개발사업 98억 원 등 당초예산 438억 원을 투자하여 377건의 지역건설사업을 해빙과 동시 발주한다고 밝혔다. 분야별 사업으로는 군도정비사업 8건, 농어촌도로정비사업 17건, 하천정비사업14건, 농업기반정비사업 10건, 농업용수로개량사업 41건, 생활용수개발사업 1건, 암반관정 5건, 소형관정 162개소, 마을안길포장사업 38건, 배수로설치사업 40건, 교량 및 암거설치 19건, 마을회관신축 및 보수사업 3건, 행복한 우리마을조성사업 3건, 기타사업 16건 등 모두 377건을 2월중 설계 완료하여 해빙과 동시 조기 발주하여 12월에 준공할 계획이다. 군은 각종 사업을 조기에 발주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지난해 11월부터 용역설계 및 자체 측량, 설계 합동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에서 생산되는 건설자재를 설계에 반영하고, 지역장비를 사용하여 지역건설 산업이 활성화 되도록 할 방침이다. 전영재 건설방재과장은 “군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과 하천정비사업은 상반기에 행정절차 이행 및 보상을 추진하고 하반기에 공사추진
(미디어온) 국토교통부는 도로 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교통사고 예방시설을 지속 확충하기 위하여, 2016년에는 전년보다 약 2.8% 증가한 1조 5,22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설물 관리강화) 교량, 터널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발견된 결함은 조기에 보수(930개소)하고, 파손된 포장(960km)과 노후 교량, 방재시설이 미흡한 터널 등도 계속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3월부터는 민간자본을 활용해 고속도로 중부·영동선 186km 구간의 포장과 안전시설 전면 개선공사를 실시하며, 주탑과 케이블이 있는 특수교의 특성을 고려해 낙뢰, 화재 전문가와 함께 안전기준 보완방안을 마련·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2001년부터 추진해왔던 100m 이상 모든 교량의 내진보강을 완료하고, 3,000m가 넘는 초장대 터널과 도시부 지하도로가 지속 건설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방재기준도 정비하기로 했다. (사고예방 시설확충) 교통안전 투자를 확대(2,297→2,567억 원)하여 위험도로, 사고잦은곳, 산사태 위험지구 등 취약구간을 정비하고, 졸음운전이나 역주행, 마을주변 국도 보행자 사고 등 주요 교통사고 원인에 대응하는 맞춤형 안전시설도 지속 확충한다
(미디어온) 국토교통부는 2016년부터 2년 임기로 건설기술 진흥과 설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제14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발족한다고 11일 밝혔다.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건설기술의 진흥·개발·활용 등에 대한 정책결정 및 심의를 수행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심의기관으로,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전체 423명으로 구성되며, 건설기술 관련 심의와 입찰방법심의 등을 담당하는 일반위원, 일괄입찰(턴키) 등 설계심의를 담당하는 설계심의분과(100명)와 국가건설기준 심의를 담당하는 기준분과(100명)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중앙위 일반위원은 22개 분야에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아 전문성·경력ㆍ자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23명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국가건설기준을 심의하는 기준분과 위원은 건설기준 업무·심의경력 등을 평가하여 10개 분야 100명의 전문가를 선정하였다. 설계심의분과위원은 일괄입찰 등 기술형 입찰의 심의·평가를 수행하며, 공무원, 공사·공단 등 공기업직원,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번에 구성된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2월부터 울산신항 북항 방파호안 축조공사(대안입찰)를 시
(미디어온) 의정부시는 지난 5일 시청 내 문향재에서 제208차 도시관리국 조찬토론회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날 조찬토론회는 의정부시 건축사회 회장 및 건축감리협의회 회장이 참석하였으며, 책임동제 시행에 따른 업무위임 및 재능기부 상담창구 운영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실시했다. 2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 후 건축허가(6층 이하로서 2,000㎡ 이하인 건축물)는 책임동으로 권한이 위임되어, 앞으로 해당 건축물은 책임동에서 건축허가를 받게 된다. 2015년 하반기부터 의정부지역 건축사회 소속 건축사의 재능기부로 건축과 사무실에 마련된 상담창구를 운영해 지역주민에게 건축허가 전반에 관련된 상담 및 가설 건축물 축조 도면 작성을 대행해 주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건축서비스를 제공했다. 다만, 건축과 사무실에서 건축사들이 순번제로 상주하여 창구운영 제도의 효율성 저하 및 현장여건 반영이 어려움에 따라 2016년부터는 민원인과 건축사를 1:1 매칭으로 기존보다 현장위주의 서비스로 전환할 계획이다. 송원찬 도시관리국장은 “건축사 협회에 2015년 특정관리대상시설 합동점검에 감사드리며, 책임동 실시로 인한 업무 혼선 최소화 및 시민에게
(미디어온) 우리나라의 2번째 남극 상주기지인 장보고과학기지가 12일자로 준공 2주년을 맞이한다. 1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장보고기지는 지난 2년간 기지운영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켰으며, 지질, 운석, 화산 등 본격적인 남극대륙 연구를 통해 남극 연구의 지평을 넓히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남극대륙은 지구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지구환경기록 보존소이자 기후변화와 같은 전지구적인 문제 해결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공간으로 우리가 개척해 나아가야 하는 핵심지역이다. 하지만 영하 30도를 넘나드는 혹한의 날씨와 쉴 틈 없이 눈보라가 몰아치는 지구상에서 가장 혹독한 환경을 지닌 지역이기도 하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혹한의 환경 속에서 기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미국, 이탈리아, 뉴질랜드 등 인근 기지보유 국가들과 국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한-미-이태리-뉴질랜드 4개국간 ‘보급·운항 협력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우리나라의 ‘아라온호’를 비롯한 4개국의 극지 인프라 공동 활용을 통해 효율적인 기지 보급· 운영을 도모하고 있다. 남극대륙 연구에서도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다. 본격적인 남극대륙 탐사에 나서기 위해 빅토리아
(미디어온) 포천시에서는 다음 해 7월초 완공을 목표로 그동안 도로에 의해 끊어진 고모⁃직동리 경계의 비득재 정상에 한북정맥 생태축 복원 공사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비득재는 민족정기를 이어온 약 290km의 한북정맥 중 한 구간으로 소흘읍 고모리와 직동리를 잇는 중요한 고개마루고 광릉수목원의 중심축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 오랫동안 시도 29호선에 의해 생태환경이 단절돼 있었다. 특히 최근 k패션 디자인 빌리지 사업이 인근에 유치되고 시도 29호선 확포장 사업도 진행되고 있어 시기적으로 생태축을 복원하기에 적합한 시기다. 이에 포천시에서는 생태환경을 복원하고 단절된 한북정맥을 연결시킴과 동시에 자동차 및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용 터널형 생태통로 설치 사업에 40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터널형 생태통로 시설물에는 포천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최대한 활용하고 인근의 자연생태자원 이미지를 표현한 환경미술 기법으로 설치해 지역의 정체성을 최대한 반영시킬 것이다. 본 사업은 금년 2월 중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9월에 공사를 착공해 2017년 상반기내에 완공될 예정이며, 본 사업이 마무리 되면 이곳을 찾는
(미디어온) 지난 2015년 8월 출범된 '5대 금융악 시민감시단'은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단속 빛 제보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왔으며, 시민감시단은 온.오프라인상 이루어지는 불법 대부광고, 개인정보 불법유통 등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왔다. 시민감시단은 출범후 5개월동안 온,오프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총 56,444건의 불법금융행위를 제보하고 이중 4,458건을 수사기관 등에 수사 참고자료로 통보했다. 시민감시단이 5개월간 제보한 건수는 기존 감시단의 총 활동 기간 동안 적발한 수치보다 31.6% 증가한 수준으로 시민감시단의 구성인원증가, 전국적으로 고른 지역적 분포 등으로 제보활동이 활발해져 월평균 적발건수도 지난 2015년 상반기에 367%상승했다. 유형별 제보로는 불법대부광고가 53,652건으로 제보내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5년 상반기 대비 8,220건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불법대부광고가 주로 전단지 등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비교적 제보가 용이한 데 기인한것으로 나타났다. 불법금융행위가 많이 적발된 지역은 서울, 부산, 인천, 경기 등의 순으로 서울 및 부산지역이 대부분을 차지 했다. 제보
(미디어온) 하동군은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조기 시행키로 하고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조기발주 대상사업은 13개 읍·면의 마을안길 및 진입로 정비, 마을배수로 및 세천 정비, 농업용 용배수로 및 농로포장 등 총 200건으로, 47억 20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군은 이를 위해 본청 건설교통과 담당주사 3명과 13개 읍·면의 시설직 공무원 등 16명으로 설계 및 지도·지원반을 편성해 전체 200건 중 184건에 대한 자체 설계를 마무리했으며, 나머지 16건은 용역 발주했다. 군은 이들 사업에 대한 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설 연휴가 끝난 11일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4월 말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들 사업이 마무리되면 주민불편 해소를 통한 서민생활 안정화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조기집행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체 200건 중 90%가 넘는 184건을 자체 설계 지원함으로써 2억 6000만 원의 예산 절감 효과도 거두게 됐다. 군 관계자는 "본격적인 영농기 이전에 농경지 용·배수로와 농로포장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