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온) 국토교통부는 장스팬 거푸집 테크 공법 등 2건을 ’이달의 건설신기술‘로 지정(제780호, 제781호)하였다고 밝혔다. 제780호 신기술(“단부 절곡형 리브데크를 이용한 동바리가 없는 장스팬 강재 거푸집 데크 공법”)은 ㈜지원이엔, 지에스건설(주), ㈜제일테크노스, ㈜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상지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서울시립대학교신학협력단 등 6개업체가 공동개발한 장스팬 거푸집공법으로서, 동바리 없이 거푸집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여 품질과 경제성을 동시에 확보하였다. 기존의 바닥판에 적용된 리브데크 공법은 콘크리트 타설시 처짐현상, 장스팬 이용시 휨현상 등이 발생하나, 이 신기술은 휨을 저하시키는 기술로 향후 공정 표준화 및 공기단축 효과가 있어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제781호 신기술(“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곡선 거더의 제작을 위한 스마트몰드 시스템“)은 브릿지테크놀러지㈜, 극동건설(주), 지에스건설(주), ㈜삼보기술단, ㈜천일 등 5개업체가 공동개발한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곡선형 거더 공법으로서, 스마트몰드 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양한 곡률반경 구현이 가능한 곡선형 PSC거더 기술이다. 기존 강박스 거더
(미디어온) 동해시는 글로벌 경기침체와 국내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시책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육성 및 컨설팅, 디자인 개발 및 유망 중소기업 지원과, 제5차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에 따른 북평산단 입주기업 물류 및 폐수처리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판로개척 및 기술이전 지원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이자와 각종 기업 지원정보를 실시간 전달하는 정보전달 시스템 구축사업을 비롯해, 기업애로사항 바로 처리팀 운영 등 환경정비 및 기업지원 기관과 연계한 견학, 위크숍 등 기업지원, 창업 수출기업의 지적 재산권 확보 및 수출 촉진을 위하여, 총 2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으로, 지역 경제 회복과 중소기업 활성화에 나선다. 박남기 기업유치과장은 “앞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각종 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각종 시책추진과 찾아가는 현장 방문홍보를 통한 밀착형 지원과 애로사항 청취 등을 통하여 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디어온) 과천시는 올해부터 본격적인 아파트 재건축에 들어가는 과천시가 이달부터 이주민을 위한 전‧월세 민원상담 창구 운영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재건축을 위해 철거에 들어간 7-2단지 주민들의 이주가 완료된 지난해 9월 이후 4개월 만이다. 과천시청 1층 민원실에 위치한 상담창구에는 시청 직원 1명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소속 공인중개사 1명, 농협은행 직원 1명 등 총 3명이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게 된다. 관내 아파트단지 재건축 시행으로 이주가 필요한 시민을 위해 과천뿐만 아니라 안양, 군포, 의왕 등 인근지역의 전월세 가격 동향 등 각종 주택 정보를 제공한다. 이사 전문 업체들의 이사비용 견적 자료 제공은 물론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전세자금 대출 안내 등 각종 생활민원도 상담해준다. 상담기간은 이달부터 주공 1·2·6·7-1단지 이주가 완료될 때까지다. 시 관계자는 “재건축 아파트 이주민들이 힘들게 발품을 팔지 않고도 과천 관내는 물론 안양 등 인근 지역의 주택 정보를 상세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전월세 민원상담 창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온)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성남하이테크밸리에서 모란·서울 방면 3번 국도로 연결되는 도로가 오는 2017년 7월 개설될 전망이다. 성남시는 성남하이테크밸리 일대의 차량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갈현 나들목 모란 방면 연결도로 개설 공사’ 실시계획 인가를 오는 4월 시보에 고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사 구간은 편도 1차선에 길이 780m, 폭 7.6m 규모다. 시는 오는 7월까지 편입 토지 보상 절차 후 갈현 나들목 모란 방면 연결도로 개설 공사를 시작한다. 완공 때까지 투입되는 총 사업비는 35억 원이다. 이번 공사구간 도로는 성남하이테크밸리~대원터널~갈현 나들목~모란·서울 방면 3번 국도로 진입로까지 한 번에 연결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중원구 둔촌대로 등으로 우회해 모란·서울 방면을 오가던 성남하이테크밸리 물류 수송 차량 이동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차량 이동도 분산시켜 이 일대 정체가 없어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디어온)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오전 국회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개성공단 전면 중단 등 최근 안보 위기와 관련해 국회 연설을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먼저 박 대통령은 기존의 방식과 선의로는 북한 정권의 핵개발 의지를 꺾을 수 없다고 말하고, 과거처럼 퍼주기식 지원이 아닌 북한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근본적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북학 핵과 미사일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언급하며, 이번에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한 것은 북한으로의 외화유입을 차단해야만 한다는 엄중한 상황 인식과 2013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 당시 북한이 우리 국민 7명을 볼모로 잡았던 것과 같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투자를 보전하고 이른 시일 내에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안보위기 앞에서 여와 야, 보수와 진보가 따로가 아니고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위는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하며,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고 국민 불안을 해소
(미디어온)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4차 변경이 확정됨에 따라 북부지역 개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경기도는 따르면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제4차 변경(안)이 지난 12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고 전했다. 경기도는 기존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에 각 지자체별 주변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신규 사업을 추가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5일 행정자치부에 4차 변경(안)을 신청했었다. 이번에 변경된 계획에는 지난해 1월 3차 변경 이후 추가된 신규사업 9건을 포함해 총 35건이 조정됐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반환기지 개발사업 7건, ▲도로사업 9건, ▲민자사업 9건, ▲타 부처(행정자치부 외)사업 6건, ▲지자체사업 4건 등이다. 우선 반환기지 개발사업은 각 지자체별로 ‘맞춤형 반환기지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7건의 사업계획이 조정됐다. 신규사업으로는 ‘캠프라과디아 주차장 조성사업’이 추가됐다. 도로사업은 국비의 증감 없이 각 사업별 여건에 맞춰 9건의 계획을 조정했다. 특히, 동두천 국도 3호선 확장사업의 국비 지원규모를 587억 정도 감액해 ‘북부 5대 핵심도로사업’인 광암~마산 간 지방
(미디어온) 우리 기업인의 루마니아 진출이 훨씬 더 쉽고 편해질 예정이다. 기존의‘한-루마니아 사증면제 협정’이 개정되어 우리 기업의 주재원과 한국인 근로자가 사증 없이 루마니아에 입국해서 현지에서 바로 체류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외교부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한-루마니아 사증면제 개정 협정(약칭)’이 오는 3월 13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그간 루마니아 진출 우리 기업인들은 △사증 발급에 장기간 소요, △동반 가족 체류 허가 지연 등의 불편이 있었으나 이 개정 협정이 발효되면 이 같은 애로사항이 제도적으로 해소되어 우리 국민의 현지 기업 활동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는 해외 진출 우리 기업인들의 현지 체류 불편 해소 차원에서 기업인들(주재원 포함)의 체류지원을 위한 협정 체결을 추진해왔다. 앞으로도 외교부는 다른 국가들과도 이러한 협정을 지속 확대 체결하여 우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영사서비스를 실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디어온)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 25일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동 개정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개정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감독규정 제정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해 대부업체가 미소금융, 햇살론 등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하여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및 과태료(2,000만원 이하) 처분 대상이 된다. 보호감시인의 업무로서 대부업체 임직원의 보호기준 준수여부 점검, 보호기준 위반자에 대한 조사, 위법사항에 대한 업무정지 요구권 등을 추가로 정하고, 보호감시인의 직무 수행 공정성을 위해 보호감시인의 소속 대부업체의 자산운용 및 대부업무 겸직을 금지하고, 대부업체는 보호감시인에 대하여 해당 직무수행과 관련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대부업체는 보호기준 수립시 고객의 신용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및 대부광고와 관련하여 대부업법상 준수하여야 할 사항(광고의 주체·형식·내용상 규제, 광고시간대 제한 등)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대부업체로부터 손해를 입은 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고, 대부업체는 대부영업이
(미디어온)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천안기능지구의 핵심사업인 SB(Science-Biz)플라자 건립이 본격 추진된다. 천안시는 1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천안기능지구 SB플라자 건립 건축설계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첨단과학도시 위상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 사업화의 공간적 배경을 제공할 SB플라자는 전액 국비 264억 원을 지원받아 오는 2017년까지 서북구 직산읍 삼은리 513 충남테크노파크 내에 건설하게 된다. SB플라자는 9186㎡의 부지에 지하1층 지상7층 1만300㎡ 규모로 건립해 연구개발 및 교육, 창업보육 등 과학기술 융복합사업화센터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날 보고회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디엔비건축사무소는 공간활용 계획, 경관 디자인 계획 등 건축설계 방향 등에 대해 설명했다. 천안기능지구 SB플라자는 천안의 미래 먹거리산업인 신재생에너지와 ICT융합 자동차부품소재, 디스플레이산업 등 과학사업화를 위한 시설이 입주하게 되며, 대학, 연구소, 기업체 등의 첨단기초과학 연구기관을 입주시켜 천안과 주변 지역 기업체에 연구 성과물을 제공하여 산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한편, 이를 통해 천안시가 충남 북부권의 첨단산업메
(미디어온) 충남 보령시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실제 경계와 일치하지 않는‘동대3․4지구’에 대해 오는 24일과 25일, 이틀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을 받기 위한 것이며,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인 ‘동대3․4지구’는 총 556필지(20만 799㎡)로 토지소유자는 261명으로, ‘동대3지구’의 경우 오는 24일 오후 1시 30분부터 원평 마을회관에서, ‘동대4지구’는 25일 오후 2시 동대5․6통 노인회관에서 각각 개최한다. 특히, 이번에 추진하게 되는 ‘동대 3․4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공부상 등록사항이 실제 토지이용현황과 불부합되고 있는 지역으로 해당 사업을 통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 주민간 경계분쟁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설명회에서는 해당 지구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추진 목적, 배경, 절차, 토지소유자동의서 제출 방법과 주민협조 사항 등을 알리게 되며, 이후에는 해당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와 전체 토지면적의 2/3이상 동의를 받아 충청남도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하고, 사업지구가 지정․고시되면 일필지조사와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해 내
(미디어온)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소유·관리하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성능 개선 지원사업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3년부터 올해까지 네 번째로 시행하는 이번 지원사업은 공공건축물에서 선도적인 에너지성능 개선 성공모델을 창출하여 녹색건축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시행한다. 이 사업에는 올해 총 6억 2천5백만 원의 국비가 지원될 계획이다.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리모델링 구상단계에서 현황평가와 설계를 지원하는 사업기획 지원 사업과, 공공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시키기 위한 시공단계에서 추가 되는 공사비를 보조하는 시공 지원 사업으로 구분해 시행된다. 본 공모는 에너지 성능 개선이 필요한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고 있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는 16일부터 3월 17일까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받을 수 있으며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에서 접수를 받는다. 사업 대상은 평가위원회가 선정기준에 따라 1차·2차 평가를 실시하여 총 12개 사업 내외에서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종료 후
(미디어온) 홍천군은 토지분할 등 토지이동 측량접수에서 등기까지 민원인 1회 방문으로 해결되는 지적민원 서비스를 2016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토지이동민원 간소화 서비스는 지적측량과 토지이동 공부정리 신청을 동시에 접수해 등기촉탁까지 완료하는 처리방식으로 종전에 민원인이 군청을 여러번 방문하여 처리기간이 오래 걸리던 것을 민원인 1회 방문 신청으로 간편하게 등기업무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시행하는 제도다. 토지이동민원은 연간 1만 필지에 달하는 만큼 주민들의 민원불편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그간 토지이동민원은 연간 1억 원의 등기비용을 절감하는 등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도 덜어주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홍천군은 "2016년에도 고객중심의 지적민원 서비스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온) 금융위원회는 15일(월) 07:30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금감원장 및 자본시장 관련 유관기관 기관장 등과 함께 최근 대내외 금융시장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은 여러 국가․지역에 걸쳐 다양한 형태의 리스크 요인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경기둔화 우려 및 금융시장 불안, 저유가로 인한 원자재 수출국 성장둔화 우려 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를 채택하였음에도 엔화 강세가 이어지며 수출경쟁력 약화, 금융회사 수익성 악화 우려 등이 제기되며, 최근 유럽도 경기둔화 지속에 따른 부실규모 확대,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수익성 악화 등으로 은행 등 금융회사 건전성 악화 우려가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세계 증시가 최근 동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작년까지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주식시장 자금 유출이 나타났으나, 금년 들어서는 선진국 주식시장에서도 자금 유출 발생되었다. 우리 증시도 글로벌 금융시장 리스크 확대에 따라 주가 하락, 외국인 자금 유출 등이 나타나고 있으나, 주가 하락폭은 주요국 증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으며, 외국인 자금유출은 신흥국 투자자금의 비중축소
(미디어온) 고양시 덕양구는 오는 2017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 시민들이 보다 쉽게 공유토지분할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 특례법은 그동안 ‘건축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저촉돼 분할하지 못했던 공유토지에 대해 보다 쉽게 분할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공유토지분할 신청대상은 1필지 토지를 2인 이상 공동소유 하거나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의 건물(무허가건물 포함)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로 한정한다. 단, 공유토지 분할 관련 판결이 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와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는 제외된다. 구 관계자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기간이 2년 연장됨에 따라 적극적인 홍보로 시민의 토지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디어온) 외교부는「제7차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가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과 장예수이(張業遂)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여 오는 16(화)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금번 전략 대화에서 양측은 △한‧중 관계, △한반도 정세, △지역 및 국제문제 등 양국간 상호 관심사에 대해 큰 틀에서의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질 예정이며, 특히 정상간 통화(2월 5일) 및 뮌헨안보회의 계기 외교장관 회담(2월 11일)에 이어 북한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관련 대응 방안을 중점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는 지난 2008년 12월 중국 베이징에서 제1차 대화가 개최된 이래 양국간 중요한 전략적 소통 채널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왔다.
(미디어온) 제주시 건설과에서는 동부·서부경찰서와 협의하여 무단횡단, 불법좌회전 등으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선정하고 차선분리대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5년 하반기 추경에 5억 원, 2016년 본예산 5억 원을 투입해 오는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2014년 7월~2015년 7월까지 13개소 4,540m를 정비한 결과 경찰서 교통사고 통계 결과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단 한건도 발생되지 않아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올해에도 제주시에서는 총 12개소 5,154m(사업비 670백만 원)를 선정(동부지역 5개소, 서부지역 7개소)해 지난 1월에 발주한 상태이며, 교통사고 다발 지역을 우선순위로 지속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들의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구간을 만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정비해 나갈 계획이며, 제주시 교통사고 발생률을 줄이는데 앞으로도 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디어온) 세종시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에 들어설 국립박물관단지 건립공사가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복도시의 핵심문화 기반시설(인프라)이 될 국립박물관단지 제1단계 사업 종합계획(마스터플랜)의 국제공모 관리용역 발주를 오는 12일 행복청 누리집(홈페이지, www.naacc.go.kr)에 공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관리용역 담당 기관은 ▲국․공립 및 정부출연기관 ▲국가지정 연구기관 ▲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 및 부설연구소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설립된 연구기관․단체 및 법인 중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선정한다. 선정된 관리용역업체는 국립박물관단지 종합계획(마스터플랜) 국제공모 관련 공모지침서 마련을 비롯해 공모진행, 홍보계획 수립, 당선작 및 우수작 전시, 기본 및 실시설계 지침서 작성 등의 과업을 수행한다. 앞으로 이달 말 관리용역 입찰공고 마감 후 제안서평가회의를 거쳐 내달 초 용역기관이 선정되면, 5월 종합계획(마스터플랜) 국제공모 착수, 10월 최종당선작 선정 순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0개월간, 용역수행예산은 4억 2,000만 원이며, 사업자는 일
(미디어온) 세종시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의 역사와 건설현황을 한눈에 알 수 있는 홍보관이 문을 열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특별본부는 지난 4일 세종시 세종리에 위치한 ‘행복도시 세종홍보관’에서 양 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홍보관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관람객 맞이에 나섰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개관식에서는 김주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특별본부 대외협력센터장의 경과보고에 이어 기념사와 축사, 기념식수 및 테이프커팅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홍보관 개관은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행복도시 세종홍보관은 연면적 4,000㎡에 지상 3층 규모로, 1층은 쓰리디(3D, 3차원) 영상관과 행복도시 역사·문화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세종의 건설개요와 자연환경, 문화, 교육, 주거환경의 특징을 쓰리디(3D, 3차원) 입체영상으로 제작·상영하고 있다. 2층에는 행복도시 주제 영상쇼와 특화시설을 갖추고 있다. 2층은 중앙전시홀과 2개의 특화시설관이 마련됐으며, 중앙전시홀에서는 하이퍼 매트릭스(Hyper-
(미디어온) 안동시는 도심구간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올해 147억 원을 투입해 시가지 간선도로와 소방도로 확충으로 상습정체 구간을 해소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임시 개통한 이마트~강변도로구간을 올해 3월 준공해 옥동 일원의 심각한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지난 2010년 공사에 들어간 우편집중국~선어대간 도로개설공사는 올해 11월에 준공을 위해 용상교 설치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도로가 마무리될 경우 법흥교 협소로 정체를 빚는 용상동 일원의 교통정체가 완전해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2013년 착공한 안동대교~시외버스터미널간 도로확장공사와 안기~안막간 도로개설공사를 예정 공정에 맞춰 추진해 오는 2017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소방도로 확충을 위해 올해 9개 노선(L=1,741m)에 대해 보상 및 도로개설 공사를 추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민원해소와 함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시기반시설(도로) 확충을 위해 시비를 지속적으로 확보, 시 관내 간선도로망을 구축해 시민편익 증대와 지
(미디어온) 대학생은 성인이 되면서 예금, 카드사용, 학자금대출 등 각종 금융거래를 하고 있으나, 올바른 금융지식 등이 부족하여 과도한 대출 및 금융사기 등에 노출되어 있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청년층의 금융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신청건수도 작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업 및 장학금 등을 미끼로 한 대출사기 등 각종 금융사기에 노출되어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기간중 금융교육을 희망하는 전국 22개 대학 20,570명의 새내기에게 금융특강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계명대, 안양대, 창원대 등 금융특강을 실시하는 6개 대학의 경우, 금감원 강사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현장을 찾아가 대학생이 꼭 알아야 할 금융이야기 교육을 실시한다. 서울시립대, 중앙대, 부산대, 영남대, 제주대 등 책자배포를 희망한 16개 대학은 금감원이 마련한 금융교육 책자를 무료 배포하여 학생들에게 전달한다. 대학생 금융사기 예방법, 학자금대출, 올바른 금융거래, 개인 신용관리 등 대학생에게 꼭 필요한 금융지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디어온) 공주시가 시민들의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사항증명서의 일원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시는 지난해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 실적을 집계한 결과, 2014년 210건, 2015년 222건 등 매년 실적이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는 건축물대장의 지번변경, 표시변경, 말소 등으로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건축주를 대신해 행정관서에서 직접 관할 등기소에 그 등기업무를 처리해 주는 제도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등록세와 법원 등기 수수료의 부담만으로 건물 등기부등본의 변경까지 한번에 해결할 수 있게 돼 민원인에게는 법무사 대행수수료 절감 등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특히, 건축물의 경우 토지와는 다르게 건축물대장 변경 후 1개월 이내 등기사항증명서를 변경하지 않을 경우 법원으로부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시는 앞으로도 이 서비스를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허가과 관계자는 “등기촉탁 서비스는 시민들에게 편리를 제공함은 물론 시간적 경제적 부담까지 줄여 민원인에게 행복을 줄
(미디어온)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62,365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21.4% 감소하였으나, 최근 5년평균 1월 거래량(52,791건)에 비해서는 18.1%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금년 1월 주택매매거래량이 전년동월 대비 크게 감소한 것은, 2015년 1월 거래량이 시장 기대심리 회복 등으로 2006년 통계집계 이후 최대치(7.9만건)를 기록한 데 따른 기저효과(base effect)로 분석된다. 지역별 거래량은 전년동월 대비 수도권은 13.4%, 지방은 27.5% 각각 감소하였으나, 최근 5년평균 1월 거래량 대비 수도권은 42.1%, 지방은 2.4%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유형별 거래량은 전년동월 대비 아파트는 30.9% 감소하였으나, 연립․다세대는 2.1%, 단독․다가구 주택은 5.3% 각각 증가하였으며, 최근 5년평균 1월 거래량 대비 아파트는 5.3%, 연립‧다세대는 44.9%, 단독‧다가구는 56.9%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국의 주요 아파트 단지 실거래가격(계약일자 기준)은 강남권 재건축, 수도권 일반단지 중심으로 상승폭이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거래량 및 실거래가에 대한 세
(미디어온) 외교부는 제52차 뮌헨안보회의 참석차 뮌헨을 방문중인 윤병세 외교장관이 지난 13일(토) 오전 「페데리카 모게리니(Federica Mogherini)」 유럽연합(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와 회담을 갖고, 포괄적 대북 제재·압박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협의하였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양측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6번째 장거리 미사일 도발과 관련하여 안보리 제재 결의 및 EU의 독자적 제재 조치 등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 제재가 시행될 필요성을 공감하고, 이를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전했다. 윤 장관은 안보리 차원의 강력한 제재 결의 채택 독려 차원에서 지난 9일-10일간 뉴욕을 방문, 안보리 15개 이사국을 모두 만나 의미있는 협의를 가졌다고 소개하고, 특히 북한이 더 이상의 도발을 생각조차 하지 못할 정도의 고통을 주는 ‘끝장 결의(terminating resolution)’채택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수의 안보리 이사국들이 회원국(영·불·스페인)인 EU측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였다고 했다. 모게리니 고위대표는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미디어온) 외교부는 제52차 뮌헨안보회의 참석차 뮌헨을 방문 중인 윤병세 장관이 지난 13일(토) 11시 10분(현지시간)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인 이집트 「사메 슈크리(Sameh Shoukry)」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도발 관련 공조 방안을 협의하고 한-이집트 간 양자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양 장관은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가 협의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또다시 장거리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러한 북한의 행태에 대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가 신속히 채택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윤 장관은 북한이 핵확산방지조약(NPT) 하의 당사국 권리를 악용하여 핵무기 프로그램을 비밀리에 진행하고 무려 4차례의 핵실험을 감행한 유일한 국가인 만큼 이를 되돌리지 않으면 NPT 체제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바, 안보리 이사국이자 NPT 등 국제 비확산체제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이집트가 그 어느 때 보다 강력한 대북 결의가 채택될 수 있도록 기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슈
(미디어온) 외교부는 제52차 뮌헨안보회의 참석 계기 윤병세 외교장관이 지난 13일(토) 오전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독일 외교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포괄적인 공조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협의하였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윤 장관은 북한이 지난 10년간 핵실험 4회, 장거리 미사일 6회 발사 등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시켜 왔다고 평가하고,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안보리 제재 결의가 채택되어야 하며, 미국 및 일본의 강력한 대북 제재조치와 같이, EU차원에서도 더욱 강력한 독자 제재 조치가 도출될 수 있도록 EU의 핵심 국가인 독일측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또한 우리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는 국제사회의 실효적 제재 노력에 대한 동참·독려 차원에서 이루어진 어려운 결단이었다고 언급하고, 그 배경과 기대효과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고 밝혔다. 슈타인마이어 장관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위해, 양자 차원에서의 제재·압박 조치를 검토중이며, EU 차원에서도 강력한 대북 제재 조치가 도출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온) 금융위원회는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국민재산 늘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개혁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국민재산 늘리기 프로젝트의 핵심과제로서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 될 수 있도록 업계ㆍ금감원 등과 함께 ISA 준비T/F를 운영하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 그간 T/F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제도 개선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ISA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은행에 투자일임업이 허용되지 않아 투자자들이 은행에서는 일임형ISA를 가입할 수 없어 일임형ISA와 신탁형ISA는 일임ㆍ신탁 제도의 근본적 차이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른 상품으로 고객이 은행을 통해서는 한 가지 형태의 ISA만 가입할 수 있다면 투자자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불편을 초래해왔다. 또한, 세제혜택이 부여된 ISA에 대해 은행과 증권이 대등하게 경쟁할 수 없다면 투자자의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약하는 측면이 있었다. 따라서, 은행 겸영 업무로 “자본시장법 시행령(§98②)상 ISA에 한정된 투자일임업” 추가(은행업 감독규정 개정, 3월 초), 은행에 대해 투자일임업 등록(3월 초 일괄 등록 신청서
(미디어온) 원주시가 국토교통부 투자선도지구 공모 사업으로 추진 중인 남원주역세권 개발사업 예정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9월 15일 남원주역세권 개발사업이 투자선도지구 공모 사업 최종선정 발표 이후, 예정지에 대한 개발 기대심리가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종 개발행위 등으로 인한 난개발 및 부동산 투기 등을 방지하고자 대상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2018년 개통을 앞둔 중앙선 전철 남원주 역사 주변 개발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당초 투자선도지구 공모 신청 시 제안하였던 구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원주시와 공동 사업자인 LH공사의 지구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 수행 결과에 따라 개발사업구역은 향후 최종 결정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내의 주요 제한사항으로는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게 되며, 재해 ․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와 건축물의 개축 ․ 대수선 행위,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
(미디어온) 법정 최고금리를 연 34.9%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이 지난해 말 폐기된 가운데, 경기도가 도내 대부업의 고금리 영업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도의 이번 조치는 최근 국회의 ‘대부업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 법정 최고금리(연 34.9% 이내) 규제조항의 유효기간이 지난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종료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이 틈을 노린 일부 비양심 대부업체들이 고금리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어 서민들의 대출피해가 우려된다. 현재 도는 올해 1월 1일부터 대부업법 개정안이 발효될 때까지를 특별점검기간으로 정하고, 소비자 피해사례를 접수받고 있다. 이와 함께, 점검반을 편성해 도내 대부업체들의 금리운영 실태를 점검중이다. 현재까지(15일 기준) 위반사례에 대한 신고 접수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법 개정이 장기화됨에 따라 서민금융 이용자의 피해발생이 우려돼 향후 법 개정 시까지 지속적인 현장 점검 및 신고접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신고대상은 도내 대부업체의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영업행위 위반, ▲불법광고, ▲불법 채권추심 행위 등으로, 이 사항으로 피해를 입거나 사례를 목격·청취한 도민은 경기도 서민금융
(미디어온) 2월부터 경기도내 아파트 관리비가 평균 4.8% 낮아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8월 개정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아파트별로 2015년 결산이 끝나는 2016년 2월분 고지서부터 관리비가 5~10%, 평균 4.8%가 낮아진다고 15일 밝혔다. 개정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빈병 등 재활용품 판매로 얻은 수익과, 알뜰장터 운영, 광고비, 주차료 등으로 얻은 이른바 잡수익을 결산한 후 70%는 다음해 관리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30%는 선거촉진,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등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에는 이 같은 잡수익 발생시 공사발주나, 직원 또는 동 대표의 보너스로 사용돼 왔다. 경기도가 최근 개발한 ‘공동주택(아파트) 관리 부조리 분석시스템’을 통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도내 아파트의 관리비 가운데 잡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은 6.87%였다. 도는 6.87%에 달하는 잡수익의 70%가 관리비로 사용된다면 가구별로 평균 4.8%정도의 관리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도내 대부분의 아파트가 도 준칙에 따라 내부 규약을 개정한
(미디어온)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유엔 결의를 위반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과 관련해 국회 연설을 요청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은 이번 국회 연설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 우리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상 책임을 다하는 한편,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 단합이 필요함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박 대통령은 국가가 어려운 상황일수록 입법자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하고 노동개혁법과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의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도 당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헌법 81조에 따른 것으로 이런 방침을 국회 측에 전달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