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온)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9일(금) 오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한국은행 소회의실에서 ‘금융협의회’를 개최하였다고 한국은행이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국민, 농협, 산업, 기업, 수출입, 한국씨티, 수협 등 7개 은행 대표들이 참석하였고, 참석자들은 최근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과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국내은행의 외화차입 여건은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은행의 외화유동성도 양호한 외화차입 여건, 선제적인 유동성 확보 노력 등을 배경으로 여유로운 상황이나 향후 대내외 리스크의 부정적 영향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외화유동성 관리에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은행장들은 금년에도 바젤 Ⅲ에 의한 자기자본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핀테크의 확산 등으로 금융권간 및 금융기관간 경쟁이 심화되고 자금흐름의 변동성도 커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에 대처하여 대출자산의 리스크 관리와 내실경영에 힘쓰는 한편 자체 혁신 노력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참가자들은 현재 추진중인 기업 구조조정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시키는 데 긴요하고 특히 원활한 구조조정 추진을 위해 회생가능 기업에
(미디어온) 해양수산부는 평택·당진항에 대중국 교역량 및 여객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국제여객터미널을 금년 상반기 중 설계공모를 통하여 진행하여 2020년 개장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제여객터미널에서는 중국 5개 항로(연운, 위해, 영성, 연태, 일조)를 운항하고 있으나, 접안시설이 총 3개 선석으로 부족한 실정이며, 화객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지난 2015년 5월 국제여객부두 설계 용역을 착수하였다. 신규 국제여객터미널 설계용역은 공모방식을 통해 진행하고 당선 작품을 제출한 곳에서 설계용역을 수행한다. 설계공모는 국제여객터미널의 실용성 및 기능성, 경제성 등을 갖추고 지역의 랜드마크로서 평택ㆍ당진항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작품을 선정한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대규모 사회간접자본이 투입되어 지역 건설경제에 이바지하고 전국적으로 3,9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2,3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평택ㆍ당진항의 대중국 관광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디어온) 황교안 국무총리는 2월 17일-19일간 방한중인 마흐무드 압바스(Mahmoud Abbas) 팔레스타인 수반과 2월 18일(목) 공관에서 만찬협의를 갖고, 한-팔레스타인간 교류증진과 경제ㆍ개발협력 발전방안 및 상호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고 밝혔다. 총리실의 발표에 따르면, 양측은 2014년 8월 우리측 주팔레스타인 대표의 라말라(팔레스타인 임시행정 수도) 상주 근무 개시 및 한국국제협력단(KOICA) 사무소 개소 이후, 고위인사방문ㆍ협력 및 민간분야 교류 등이 활성화 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양측간 교류협력이 더욱 발전되어 나가기를 기대하였다. 황 총리는 우리 정부는 팔레스타인의 재건과 거버넌스 역량 강화를 위한 개발협력 지원을 계속해 나감으로써 팔레스타인 발전에 기여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하였으며, 압바스 수반은 한국의 모범적 발전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면서 지속적인 개발협력과 지원에 대해 사의를 표하였다. 황 총리는 매년 2만-3만명의 우리 국민들이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등지를 방문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우리 국민들의 안전에 대해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압바스 수반은 계속 관심을 갖고 유념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양측은 이스라
(미디어온) 당진시는 천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본격적인 착수에 앞서 사업 현장 점검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추진 방안을 모색하고 나섰다고 전했다. 천의 자연재해위험지구는 당진시 정미면 일원의 천의천과 염솔천이 사업대상지로, 이 지역은 상습 침수로 인해 지난 2013년 당시 소방방재청에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 고시한 곳이다. 천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230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18년까지 천의천 1㎞ 구간과 염솔천 2㎞ 구간 등 총 3㎞구간의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시는 그동안 사업 추진을 위해 하천 기본계획고시와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등 사전 행정절차를 밟아왔다. 특히 지난 18일에는 정병희 부시장이 직접 사업 대상지역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는 등 정비사업의 본격 추진에 앞서 사전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앞으로 시는 국민안전처와 충남도 등 관련 기관 협의를 통해 사업추진 일정 및 방향 설정을 마무리하고 충남도 지방건설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토지보상을 시작으로 일부구간에 대한 정비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정병희 부시장은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해 원인을 면밀히 분석
(미디어온) 원주시는 오는 23일(화) 오후 2시 시청 7층 투자상담실에서 기업도시 9BL 롯데캐슬 더 퍼스트아파트와 기업도시 8BL 호반 베르디움아파트 신축공사 관련 건설시행사와 시공사 대표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주택건설 지역업체를 참여하게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두 아파트는 공동주택건설 지역업체 참여와 관련하여 최근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바 있다. 롯데캐슬 더 퍼스트 아파트는 기업도시 9BL에 1,116세대(59㎡형, 84㎡형), 지상13~30층 규모로 롯데건설 주식회사가 시행과 시공을 하게 되며,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30.62%로서 총공사비 1,529억여 원 중 468억여 원을 지역업체로 참여할 계획이다. 호반 베르디움 아파트는 기업도시 8BL에 882세대(59㎡형, 84㎡형), 지상15~29층 규모로 주식회사 호반건설이 시행과 시공을 하게 되며,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31%로서 총공사비 1,197억여 원 중 365억여 원을 지역업체로 참여할 계획이다. 양해각서 체결 전에 주식회사 호반건설에서 천사운동 1만 구좌(1,004만 원)를 후원할 예정이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인하여 원주지역 업체(시공, 건설자재, 인력
(미디어온) 대전광역시는 대전광역시 건축위원회 위원의 임기 만료(2016년 3월 27일)에 따라 새로운 위원을 공개모집 및 추천을 받는다고 밝혔다. 건축위원회는 건축계획․디자인․구조, 교통, 색채, 도시계획 분야 등 68명의 위원으로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전체 68명 위원 중 45명은 유임하고 23명은 장기연임 등으로 교체한다. 이에 따라 각 분야별 위원을 공개모집 및 관련 학회․협회 등에서 추천을 받아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옹모자격은 대학(교) 또는 대학원의 조교수급 이상,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소(기관)의 연구책임자급 실무경력 5년 이상, 건축․기술사 자격소지자로서 5년 이상의 경력 및 연구실적이 있고 해당 학회, 협회, 단체 등의 확인을 받은 자 등이 해당된다. 이번 건축위원회 위원 공모신청 및 추천 기간은 2월 19일부터 3월 3일까지이며,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등은 시 홈페이지 →자주찾는정보→도시재생․도시계획(주택)→자료실(대전광역시 건축위원회 위원 후보자 등록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 주택정책과 건축담당(☏270-6382)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이번 건축위원회 위원 공개
(미디어온) 상록구는 오는 2017년 5월 22일까지「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시행에 따른 업무를 적극 홍보하여 시행 기간 내에 해당 토지 소유 시민들이 적기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상록구 관내 아파트 단지내 유치원부지 5건의 공유토지분할 신청서가 접수되어 자료조사를 거쳐 상록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관련 업무를 충실하게 추진 중에 있다. 공유토지분할은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그동안 타법의 분할제한 규정을 배제하고 보다 간편하게 공유토지를 분할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토지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한시적인 특별법 업무다. 분할대상은 한 필지의 토지가 2명 이상의 소유로 등기된 토지에 대해 그 토지의 공유자 3분의 1 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는 토지이다. 분할 신청할 경우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하고, 예외적으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또는 분할을 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는 이 법에 의해 분할이 제한된다.
(미디어온) 천안시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한 ‘2016년 상반기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공모에 선정된 15개 정비구역 중 천안시 원성동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선정되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공모에 참여한 37개 정비구역 중 전국 6개 시·도 15개 정비구역이 선정됐으며, 광역시와 수도권 지역을 제외한 도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천안시 원성동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선정됐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전국지자체를 대상으로 정비사업 추진이 미진한 구역에 대하여 지난해 12월 ‘2016년 상반기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을 공모했으며, 지난 1월 13일부터 한국감정원과 함께 지자체 자체평가 검증 및 현장실사 평가 및 뉴스테이 자문위원회를 통해 종합 검토를 진행했다. 이번 뉴스테이 정비사업 후보구역으로 선정된 천안시 원성동구역은 뉴스테이 공급가능 물량 2만4000호 중 1800호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국토교통부에서 주택도시기금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그동안 정비사업 추진이 미진한 원성동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활성화되어 천안시 역점사업인 원도심활성화정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용길 도시재생과장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와
(미디어온) 화순군은 농촌지역의 낡고 불량한 주거환경을 개선, 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해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을 확대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군은 올해 융자금을 최대 2억 원으로 상향하고 대출금리를 기존 2.7%에서 2%(고정금리의 경우)로 인하했다. 또한 무주택자는 부지구입비(면적 660㎡ 이내)를 포함한 7,000만 원 이내의 대출이 가능하고,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의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5년)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추진되는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농촌주택개량사업 62동, 빈집정비사업 60동 등 총 122동이다. 군은 지난 17일 읍면 신청물량 62동의 대상자를 100% 확정하고 오는 3월 사업에 착수하기로 했다.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주택을 150㎡ 이하로 신축할 때 저리로 융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이다. 빈집정비 사업은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100만 원의 철거 비용을 지원하며 올해 사업신청은 추경예산에 반영 후 추진할 계획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농촌 주민의 삶의 질과 농촌 정주여건을 높이겠다”며 “군
(미디어온) 경상남도는 오늘날 지구온난화로 인한 강우패턴의 변화로 산사태 발생이 빈번하고, 대형화 되고 있어, 산사태 재해 예방효과가 입증된 사방사업을 생활권 산사태취약지역 대상지를 중심으로 사업비 307억 원을 투입하여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18일 밝혔다. 사방사업이란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산사태나, 토석류가 하류로 내려오면서 발생하는 산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방댐 등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고, 황폐지에 식물을 파종, 식재하여 경관의 조성이나 수원의 함양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산림청 산하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고보고에 의하면 산사태 발생시 사방댐 1개소당 2,550㎥, 계류보전 1km당 1,770㎥의 토석·유목류 등을 차단하여 생활권 인명과 재산피해 방지 효과가 탁월하다고 보고되고 있다. 경남도는 2016년도에 창원시 등 18개 시군에 사방댐 70개소를 설치하고, 산림 내 황폐 계곡 정비를 위한 계류보전 55km, 산지사방 13ha, 해안침식방지 2km 등의 사업을 2월말에 조기 발주해 여름철 우기 전에 완료하여 산림재해 예방효과를 극대화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까지 사방사
(미디어온) 경남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16년도 도로건설사업 조기발주 및 사업예산 조기집행과 건설분야 청렴도 향상을 위한 지방도사업 건설관계자 회의를 지난 17일 도청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 날 회의는 체감경기 악화 및 소비심리 위축 등에 따른 경기 둔화에 대응하고 서민경제 활성화 및 안정적 경제성장에 기여하고자 금년도 도로사업 33건에 대한 사업비 1,430억 원을 상반기(6월)에 60% 이상 집행하여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건설사업장 임금체불 방지와 다가오는 해빙기를 대비하여 한발 앞선 재해예방대책 마련과 효율적인 공사현장 관리를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방도 건설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하였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청렴도 측정결과 경남도가 전국 17개 시·도 중 종합 2위를 달성 하였으나 상대적으로 부패 개연성 및 위험지수가 높은 건설공사분야 청렴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모든 도로건설 관계자들은 반부패 청렴이행 각서 작성 및 결의 다짐과 함께 각 현장별 공정 계획에 따른 보상과 공사민원 처리, 문제점 및 개선대책, 해결방안 등에
(미디어온)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오는 3월부터 2년 임기로 건설공사설계의 타당성과 설계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 등을 위한 건설기술심의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심의위원 위촉은 대학 등으로부터 추천 및 지명 등을 통하여 이루어 졌으나 보다 공정성과 투명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공모 분야는 토목, 건축, 도로, 교통, 도시계획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21개 전문분야이며, 위원 선정은 25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된다. 도는 일부 위원은 지자체, 공공기관, 대학 등으로부터는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폭 넓게 추천을 받는 한편 개별 공모를 통하여 신청을 받은 후 경력, 자격 등 자체심사기준에 따라 위원을 선정해 3월 중 위촉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참가 자격은 대학의 조교수 이상,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 급 이상,기술사,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박사학위 취득후 3년이상 실무에 경력이 있는 사람 등 이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확대를 위하여 자격을 갖춘 여성신청자의 경우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후보 등록신청서 등을 내려 받아 3월 2일 오후 6시까지 모집 분야별로 이메일 등으로 접수하면
(미디어온) 다음달 23일부터 충남도 내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가 가능해진다. 충남소방본부는 ‘충청남도 공공건축물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에 관한 조례’가 최근 충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2일 자로 공포한다고 밝혔다.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그동안의 소방시설공사는 건설공사와 함께 발주돼 소방시설 공사업체에 하도급 되는 방식으로 저임금, 저급자재 사용에 따른 부실시공의 우려가 높았다. 실제로 최근 3년 간 전국 공공기관 소방시설공사를 조사한 결과, 평균적으로 발주금액의 52% 수준에서 소방시설을 시공함으로서 품질이 낮은 자재 사용이 불가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례에 따라 앞으로는 도가 발주하는 공공건축물(도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한 기관 포함)에 대한 소방시설공사는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등과 별도로 발주돼 하도급 없이 직접 소방시설을 시공할 수 있게 됐다. 도 소방본부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건설공사와 소방시설공사를 분리해 발주함으로써 품질 높은 시공이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이에 따른 도민 삶의 질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가
(미디어온) 완도군은 기존 농공단지 활성화 및 신규 농공단지 준공(2016년 12월예정)에 맞춰 완도군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사업을 18일 착공했다고 밝혔다. 근로자 종합 복지관은 완도 죽청 농공단지 일원에 국비 등 사업비 30억 원을 들여 연면적 1,706.16㎡, 지상4층 규모로 이달부터 금년 11월 까지 건립하기로 했다. 복지관 1~2층은 사무실, 전시실, 식당, 취미교실, 회의실 등 복지시설이 들어서고 3~4층은 기숙사 24실을 갖추어 기존 및 신규 농공단지 입주자들의 다양한 편의를 제공할 전망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이번 근로자 종합 복지관 건립을 계기로 농공단지 근로자들과 주민들을 위한 문화․교육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미디어온) 금융위원회가 그동안 금융개혁을 위하여 추진해왔던 금융법안이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고 전했다. 법안별 주요 내용에는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안,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서민금융생활지원법 제정안, 대부업법과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핀테크 육성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및 전자증권법 제정안, 자본시장개혁을 위한 자본시장법,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정안이 있다. 금융위는 "그동안 추진해 온 금융개혁과제가 법제화됨으로써 ‘경쟁과 혁신’을 통한 금융산업 발전을 본격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법사위, 본회의 등 입법절차를 마무리하는 한편, 하위규정 정비 등 후속조치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미디어온) 목포시가 최근 석현·옥암동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주택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주택조합원 모집과 관련해 ‘지역주택조합 가입전 유의사항 안내문’과 ‘지역주택조합 안내 전단지’를 제작·배포해 불특정 다수 시민의 재산 피해 예방에 적극 나섰다고 밝혔다.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조합원이 사업시행 주체가 돼 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서민들이 일반분양 주택보다 간소화된 절차로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주택법령상의 취지와 달리 법적 안전장치가 미흡하고 무자격 조합원 모집, 업무대행사 난립, 조합원의 비전문성 등으로 여러가지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 시는 (가칭)석현지역주택조합의 서희스타힐스아파트 및 옥암2차 한국아델리움아파트 2곳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조합원 모집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허위 광고 및 조합원이 아닌 자의 조합원 모집행위 금지 등 관계법령을 준수해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협조공문을 발송했다고 전했다. 또 시는 2곳에서 지난 주말을 틈타 조합원 모집을 위한 불법 현수막을 하당 지역을 중심으로 시 전역에 1천여장을 게첨함에 따라 단속반을 구성해 불법 현수막을 수거하고, 해당업체에 불법
(미디어온) 남원시와 ㈜신한레저는 18일 남원시청에서 드래곤 관광단지 조성 설명회를 갖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날 설명회에는 투자사인 신한관계자와 설계업체, 시의원, 관계부서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광단지 조성 기본계획(안)과 추진일정 설명,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남원시와 ㈜신한레저는 전북 최고의 관광레저를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남원의 시너지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남원시 대산면 일원에 들어서는 드래곤 관광단지는 총사업비 1,150억원을 들여 86만8,789㎡ 부지에 호텔 및 워터파크존, 에코존, 전통문화 및 테마 등 5개존에 25개의 단위시설을 조성한다. 주요시설은 가족호텔, 워터파크, 남원전통문화테마시설, 저작거리, 식물주제 테마공원 등이다. ㈜신한레저는 올해까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에 본격 착공해 2020년 말 준공할 예정이다. 한편 드래곤 관광단지는 전라북도 1호 관광단지로 지난 2015년 5월 전북도, 남원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드래곤 관광단지가 본격 운영되면 500여명의 직·간접 고용창출효과가 전망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
(미디어온) 남원시가 2016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한 토지특성조사를 완료하고 오는 3월 18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5월 31일 결정․공시하여 조세 부과 등 관계기관의 지가수요에 부응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산정은「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과 국토교통부「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지침」에 따라 진행되며, 대상은 남원시 전체 토지 중 표준지를 제외한 21만6,865필지다. 남원시는 조사반을 편성해 이번 2월 12일까지 개별 토지에 따른 각종 인·허가 사항과 용도지역, 토지이용상황 형상 등 관련 자료수집과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를 위한 현장조사를 년초 수립한 추진계획에 의거 차질없이 완료하였고, 특히 2016년도 기본방향 및 중점사항으로 정확한 특성조사로 공시지가간 균형과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을 통한 적정성 및 타당성 확보, 인접 시․군간 연석회의를 통한 경계지역의 균형유지, 내실 있는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의견제출․이의신청 토지 감정평가사 검증시 신청인"직접참여제"운영등을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디어온) 성매매집결지인 ‘선미촌’의 불법 성매매를 근절하고 주변 기반시설을 점진적으로 정비하는 재생사업이 본격화된다. 전주시는 지난 50년 전부터 서노송동에 형성된 선미촌(2만2760㎡)의 기능전환을 위해 올해 사업비 10억5300만원을 투입해 폐·공가 매입을 통한 거점공간을 확보하는 등 오는 2022년까지 7년간 총 67억원을 들여 문화재생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전주시청 주변에 위치한 선미촌은 현재 성매매업소 49개소에서 88명의 성매매여성이 영업 중으로, 행정중심지 전주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교육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특히 선미촌은 성매매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반복적으로 만들어지는 상징적인 공간이면서 여성인권을 침해하는 폭력적 공간으로 인식되는 등 도시 이미지를 훼손시켜왔다. 또 건축물의 노후화와 불법 무허가 건축물이 혼재돼 있는 열악한 주거환경을 이유로 선미촌의 성매매 근절 등 기능전환을 통한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여성단체와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시는 이에 따라 선미촌 기능전환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서노송예술촌TF팀과 ‘전주선미촌정비민관협의회’ 운영, 시의회 승인절차 등을 거쳐 올해부터 선미촌에
(미디어온)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과 요르그 알 레딩(Jörg Al. Reding) 주한 스위스 대사는 18일(목) 오전 11시 “한-스위스 금융정보자동교환 공동선언문”에 정식 서명하였다고 밝혔다. 양국은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 참여국으로서 동 공동선언문에 따라 오는 2017년부터 상대국 거주자의 금융정보를 수집하여 ’18년부터 매년 과세당국간에 정보를 교환하게 된다. 양국간 금융정보자동교환 공동선언문 주요 내용은 ▲OECD 공통보고기준에 따라 상호 금융정보자동교환을 시행 ▲상대국의 비밀 유지‧정보 보호 규정에 동의 ▲OECD 공통보고기준 이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유이다. 그간 양국은 한-스위스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상대국 요청시 금융정보 등을 상호 교환할 수 있었으나, 오는 2018년부터는 매년 금융정보를 교환하게 되어 역외탈세 방지 ·역외탈루 소득 추적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을 위해 올해부터 외국 거주자의 국내 금융계좌 정보를 확인하고 있다. 2017년 네덜란드, 벨기에, 아일랜드 등 56개국이 정보교환을 개시하고, 2018년 스위스, 일본, 캐나다 등 41개국이
(미디어온) 충북 영동군은 공유토지의 소유권행사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공동소유자를 분할할 수 있는‘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시행 기간을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특례법 시행 완료일은 당초 지난해 5월 22일이었지만 주민 편의를 위해 내년 5월 22일까지 연장해 시행한다. 현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토지의 경우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또 동의가 있다하더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할 제한에 해당되거나 기준 면적에 미달되는 등 분할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토지분할을 할 수 없어 권리행사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다. 특례법 적용대상은 1필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한 공유 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점유한 경우다. 공유토지 분할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유자가 군청 지적정보팀에 신청하면 판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영동군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소유자에게 송부해준다. 공유
(미디어온) 한국은행은 2015년중 외국환은행의 일평균(이하 “규모”는 일평균 기준) 외환거래 규모(현물환 및 외환파생상품 거래를 포함)는 484.3억 달러로 전년 대비 35.9억 달러 증가했다고 밝혔다. 원/위안 직거래 시장 개설(2014년 12월)로 원/위안 현물환거래가 늘어난 데다 비거주자와의 NDF 거래가 꾸준한 증가세를 지속한 데 기인했다. 2015년중 외국환은행의 외환거래 규모는 지난 2008년(486.5억달러) 이후 최대수준이다. 현물환 거래규모는 199.8억 달러로 전년 대비 28.8억 달러(16.8%) 증가하였으며, 외환파생상품 거래규모는 284.6억 달러로 전년 대비 7.2억 달러(2.6%) 증가했다. 은행그룹별로는 국내은행 거래규모는 228.2억 달러로 전년 대비 24.7억달러(12.1%) 증가하였으며, 외은지점의 거래규모도 256.1억 달러로 11.2억 달러(4.6%) 증가했다. 2015년중 현물환 거래규모는 원/위안 거래를 중심으로 28.8억 달러(16.8%)가 증가했다. 특히 원/위안 거래규모는 24.7억 달러로 지난 2014년 12월 원/위안 직거래시장 개설 이후 은행간 거래를 중심으로 크게 증가했다. 은행별로는 국내
(미디어온) 고양시는 ‘고양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사업’이 지난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 ‘현장대기 프로젝트 가동지원’ 사업에 포함되어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날 회의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경제부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및 고양시장, 경제계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고양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사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 투자활성화 촉진 규제 개선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사업에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를 추가하는 내용과 서비스업 특성을 감안하여 상업시설 입지 확대 등이 담긴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지원할 뜻을 밝힘으로써 고양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추진을 위한 GB 해제 등에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고 전했다. 또한, 정부는 이번 관계부처 협업으로 국내 최초로 추진되는 고양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을 지원하여 민간 투자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8천억 원의 투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고양시장은 “금번 무역투자진흥회의를 계기로 지역균형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고양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사
(미디어온) 서울시는 클린재정시스템,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각 홈페이지는 물론, 조달청(G2B), 행정자치부(e-호조) 등 총 47개 기관에 분산돼 있던 서울시의 모든 계약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서울계약마당(http://contract.seoul.go.kr)'이 18일(목) 공식 오픈한다고 밝혔다. 이곳에서는 발주계획부터 입찰 전 과정, 대가지급까지 31만 건(2월 기준)의 모든 계약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돼, 서울시의 공공 공사, 용역 등에 입찰을 원하는 기업과 업체들이 관련 정보를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발주계획은 각 홈페이지, 입찰단계는 조달청(G2B), 계약 후 계약정보는 행자부(e-호조)에서 각각 관리‧공개되고 있었다. 또, (중증)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중소기업 등 우수제품을 생산‧판매하는 13만5천 여 개 소규모 사회적 취약기업(희망기업)과 제품정보를 망라해 공개하고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위치를 지도에 표시해 제공해 서울시 각 부서는 물론, 일반시민들의 희망기업 제품 구매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 직원들은 계약정보와 별도로 조달청이 보유한 5,600여 개 부정당업자
(미디어온) 국토교통부는 오는 3월부터 5월까지(3개월간) 전국 입주예정 아파트는 총 55,073세대(조합 물량 포함)로 집계되었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15,515세대(서울 5,864세대 포함), 지방 39,558세대가 각각 입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세부 입주물량을 보면, 수도권은 3월 인천송도(1,230세대), 인천청라(646세대) 등 3,671세대, 4월 서울성동(1,156세대), 하남미사(1,996세대) 등 5,602세대, 5월 서울양천(1,081세대), 구리갈매(1,075세대) 등 6,242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며, 지방은 3월 대구혁신(1,028세대), 양산물금(1,557세대) 등 13,561세대, 4월 광주화정(3,726세대), 충남도청이전(1,660세대) 등 13,413세대, 5월 대구대현3(1,106세대), 양산물금(1,158세대) 등 12,584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조사되었다. 주택 규모별로는 60㎡이하 17,540세대, 60~85㎡ 33,564세대, 85㎡초과 3,969세대로, 85㎡이하 중소형주택이 전체의 92.8%를 차지하여 중소형주택의 입주물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체별로는 민간 43,579세대, 공공
(미디어온)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국민 10명중 4명이 주택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또 주택을 구입할 의향이 있는 가구 중 절반가량은 3년 이내에 구입할 뜻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내 주택금융연구원은 전국 일반가구 5,000가구와 보금자리론 등 공사 주택담보대출상품을 이용하는 2,000가구를 대상으로 ‘2015년 주택금융 및 보금자리론 수요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일반가구 5,000가구 중 40.9%가 1년 후 우리나라 주택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전년대비 3.2%포인트 오른 것으로 지난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또 전년대비 21.7%포인트 상승한 38.8%가 주택가격이 지금과 비슷할 것이라고 답변해 최근 3년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특히 지금보다 오를 것이라는 예상은 ▲20대(56.6%) ▲무주택가구(44.8%) ▲서울거주(40.3%) 가구에서 높았다. 향후 3년 이내에 주택구입을 원하는 가구는 49.5%로 전년대비 3%포인트 높아졌으며 40대 가구주의 구입의향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택구입을 원하는
(미디어온) 남양주시 별내동과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을 잇는 덕송-상계간 광역도로가 지난 2011년 6월 24일 착공한 후 54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 2015월 12월말 공사를 완료하고 마무리 작업을 거쳐 오는 19일 개통한다고 밝혔다. 덕송-상계간 광역도로는 총사업비 650억 원 중 국비를 50% 투입하고 경기도와 남양주시, 서울시가 나머지 50%의 재원을 투입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총연장 2.38km(덕릉터널이 1.83km 포함)의 왕복 4차로이며 남양주시 구간 1.54km, 서울시 구간 0.84km로 되어있다. 본 도로는 금년 10월 말 개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는 덕송~내각 고속화도로(민자구간)와 국지도98호선(2020년 완료예정)이 완료 되면 서울시 상계동부터 가평군 대성리까지 경기 동북부 지역의 중요한 동서축 도로망인 보조간선도로로서 기존 국도46호선과 47호선의 출퇴근 시간대 및 휴가철 교통량 분산과 물류수송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특히, 남양주시는 최근 별내지구, 다산지구 등 대형 택지지구들이 새로이 건설되고 있어 이로 인한 교통량의 증가를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경기 동북부지역 중심 도시로서의 역할도
(미디어온) 국토교통부는 2015년도에 실시한 제1회 건축물에너지평가사 2차 시험 최종합격자 98명의 명단을 발표하였다. 이번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은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 근거 하여 건축물에너지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국가자격으로 최초 시행하였다. 이번 시험에선 총 886명이 응시한 가운데 11.1%인 98명이 합격하였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35명(35.7%)으로 가장 높고, 30대가 33명(33.7%), 50대가 19명(19.4%), 60대 이상이 10명(10.2%) 순으로 나타났다. 최고 득점자는 채종산(75년생)으로 83점을 획득하였고, 최고령 합격자는 정활(51년생), 최연소 합격자는 윤지원(88년생)이었다. 앞으로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건축·설비·에너지 분야의 종합적인 전문성을 바탕으로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평가 등 건축물 에너지의 효율적 관리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디어온) 국토교통부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방안」에서 발표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 리모델링ㆍ재건축을 위해 노후주택 집주인으로부터 1천 호에 대한 매입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매입대상 주택은 도심내 노후된 단독주택, 다가구, 고시원 등 다양하나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이 가능한 도심내 노후주택이다. 매입 대상 지역은 서울ㆍ인천 등 수도권 33개 시ㆍ군, 특ㆍ광역시 및 인구 10만 이상 47개 지방도시 등 총 80개 도시가 해당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19일부터 3월 4일까지 2주간이며, 주택을 매각하고자 하는 집주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www.lh.or.kr)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국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인터넷 신청은 받지 않는다. 매입신청한 주택을 대상으로 3월까지 서류심사와 현장조사를 거쳐 매입대상으로 선정되면 4월부터 2인 이상의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입하게 된다. 매입 조건 및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www.lh.or.kr)을 참고하거나,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매입한 주택을 리모델링하거나 재건축하여
(미디어온)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7년간 국토교통부의 연구 개발(R&D)로 추진된 '초장대교량사업단'의 1단계 성과 발표회를 오는 19일(금), 더 케이호텔서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발표회는 그 간의 다양한 연구 성과를 소개하고 공유하는 장이자, 앞으로 국내 케이블교량 기술발전과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함께 고민해보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초장대교량사업단은 건설교통분야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06년 수립한 ‘건설교통연구 개발(R&D) 혁신로드맵’의 10개 전략 프로그램 (Value-Creator 10) 중 하나로서, 총 54개 산·학·연 연구기관, 500여 명의 연구진이 해외에 의존하던 장경간 케이블교량의 설계·재료·시공·유지관리 분야 핵심기술 자립화를 위해 연구개발에 매진해 왔다. 1단계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는 40여 년의 짧은 케이블교량 건설역사에도 불구하고, 세계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 수준의 현대식 케이블교량 건설 기술을 확보하게 되었다. 그 결과, 이순신대교, 울산대교 등의 대형 현수교를 우리 기술로 건설하였고, 해외에서도 기술력을 인정받아 터키 보스포러스 3교, 칠레 차카오교 등 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