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온) 대북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북한의 대중 지하자원 수출을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북한의 지하자원 수출실태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하자원 수출 여건 악화로 北 총수출 감소… 경제성장에 적신호 북한의 대중국 지하자원 수출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대중 지하자원 수출액은 2013년 18.4억 달러로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2014년에 들어 15.2억 달러로 감소했다. 북한의 대중 수출 품목 중 지하자원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3년 63.2%에서 2014년 53.7%로 줄었다. 최수영 한경연 초빙연구위원은 “2013년을 기준으로 북한의 대중 수출액은 29.1억 달러였는데 그 중 지하자원 품목의 수출액은 18.4억 달러로 전체 대중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북한의 총수출 감소현상은 대중 자원수출액 감소가 크게 작용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최근 2015년 3분기까지도 주력 수출품목인 광물자원의 대중 수출 감소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2010년 이후 北 플러스성장, 대중 지하자원 수출 확대에 기반 대북제재 실효성 높이려면 대중 지하자원 수출 차단해야 최수영
(미디어온) 한국무역협회는 중소 수출업체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출마케팅 자금으로 활용되는 무역기금 융자 금리를 오는 3월 1일부로 인하한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수출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역업계의 금융비용을 덜어주기 위해 무역기금 융자 금리를 현행 3.5%에서 2.75%로 0.75%p 인하하기로 하고 기존 융자업체들에게도 동일하게 인하된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무역기금 융자를 받은 업체들의 상환이자가 연간 총 10.5억원 가량 줄어들며, 업체별로는 최대 393만원의 이자가 경감된다. 금리 인하와 함께 중소 수출업체 자금 이용 기회를 늘리기 위해 융자횟수를 연7회에서 9회로 확대한다. 또한, 수출마케팅자금 조기 지원을 위해 금년 상반기에 자금을 집중 배정할 방침이다. 무역기금은 3월부터 11월까지 매달 초 무역협회 무역기금 홈페이지(http://fund.kita.net)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전년도 수출실적 1천만 달러 이하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무역기금은 현재 중소 수출업체들의 수출마케팅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위해 연 3.5%의 금리로 2년 거치 후, 연간 7회에 걸쳐 융자를 제공해왔다. 2004년 무역기금 융자사업
(미디어온) 전라북도가 금융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도는 22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김일재 행정부지사와 LH공사 김경기 전북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타운 조성을 위한 첫 단계인 LH공사와의 금융타운 조성부지 매입계약 체결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157억 원을 투입해 매입한 금융타운 조성부지는 전북혁신도시가 금융허브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전초기지로서 기금운용본부의 전북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금융기관들의 사무시설 조성 등을 목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지난 2014년 한국금융연구원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기금운용본부의 전북이전으로 투자는 최대 5,534억, GRDP는 최대 3,522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도는 이에 따라 국내 주요 대기업의 대주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기금운용본부와 연계하여 대기업 투자유치 기회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장기적으로는 기금운용본부와 관련된 국내·외 행사 유치를 통해서 지역 MICE산업의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연기금은 2015년 반기 말 기준 삼성전자의 주식을 8.19% 소유하고 있어 단일기관으로는 최대주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전북에 공장을 두고 있는 현대자동차에도
(미디어온) 강원도는 서울~속초 동서고속화 철도건설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와 사업 조기착수를 위해 끝장대응에 나선다. 강원도는 2월말 예타 점검회의 전까지 강원도의 전 행정력은 물론, 정치권, 민간 등 모든 방법을 총 동원하여 예타 통과에 마지막 사활을 걸고 끝장대응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강원도는 지난 15일, 예타 통과를 위해 국토교통부,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교통연구원 등과 함께 대책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18일에는 기재부 주관으로 개최한 예타점검 실무회의에서 기존부터 줄곧 주장해 온 국토교통부에서 요구하는 쟁점사항의 반영과 도민들의 고조된 분위기를 강력히 전달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22일(월)에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과 김강수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 여흥구 PM등 연구진 등을, 오는 24일(수)에는 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을 잇따라 만난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서울~속초 동서고속화철도의 예타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KDI에는 그간 강원도에서 요구한 주요쟁점 사항을 반영하여 최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재차 요구하는 한편, 기재부장관에게는 지난 30여 년간 선거 때마다 천명해 온 서울~속초 동서고속화 철도건설의
(미디어온) 울산시가 공동주택 색채 및 브랜드 디자인 개발 지원에 나선다. 울산시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자체 브랜드가 취약하고 건축물 특성 및 주변 경관에 어울리지 않는 단순 도장에 그치고 있는 실정을 감안, 전문디자인 인력을 활용하여 공동주택 색채 및 브랜드 디자인 개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준공 후 5년이 경과된(2010년 12월 31일 이전 준공) 300세대 이하의 소규모 공동주택이며 오는 3월 20일까지 울산시 도시창조과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현장조사 후 입주자 대표의 의견을 반영해 디자인 2 ~ 3개 안을 지원하고, 도장은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공동주택 색채 및 브랜드 디자인을 지원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도시색채를 관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도시색채에 대한 안목도 높아졌다.”라며 “울산 색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공동주택의 색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도시경관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2006년부터 공동주택 색채 및 브랜드 디자인 지원 사업을 시행,
(미디어온) 남해군은 공유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기간이 내년 5월 22일 종료됨에 따라 남은 기간 중 공유토지를 소유한 군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토지 소유자의 원활한 재산권 행사를 위해 마련됐다. 건물이 있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등기된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 등에서 규정하는 건폐율, 분할제한 면적 등으로 인해 분할이 제한된 토지를 간편한 절차를 통해 분할 정리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당초 지난 2012년 5월 23일부터 지난해 5월 22일까지 3년간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내년 5월 22일까지 2년 더 연장, 시행되고 있다. 이번 공유토지 분할 신청 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각자 1년 이상 지분 등기된 토지다.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 동의를 받아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특례법 대상 토지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공유토지 소유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과
(미디어온) 부여군은 보령, 서산, 홍성 등 충남서부지역 6개 시·군의 가뭄해결을 위한 보령댐 도수로 건설 통수식이 22일 부여군 규암면 취수장에서 열렸다고 전했다. 이날 통수식에는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안희정 도지사, 이용우 부여군수, 김동일 보령시장, 지역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격 운영(통수)을 축하했다. 지난해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보령댐 도수로 건설사업 추진이 결정된 후, 올해 1월 말에 통수에 필요한 시설공사를 완료하고 곧바로 종합 시운전 및 시험운영을 실시해 왔다. 공사기간 동안 최대 24개의 관로 작업팀을 투입해 관로 21.9km와 취수장, 가압장, 수처리 시설 등을 설치했으며, 공사에 어려움이 큰 동절기임에도 불구하고 공기단축을 위해 고강도 공장제작 콘크리트 등의 신공법을 적용하여 사고 없이 마무리했다. 특히 부여군에서는 모범 운전자들이 교통 통제 요원을 자원하는 등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앞으로 도수로 통수가 이루어지면 금강에서 보령댐으로 하루 최대 11만 5천 세제곱미터(㎥)의 용수를 공급할 수 있게 되어 충남서부지역 물 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할
(미디어온) 부여군은 효율적인 토지 관리와 군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2016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의 일환으로 부여군 은산면 홍산2리 일원(212필지)에 대해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은산면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지적도 및 임야도의 토지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계분쟁을 줄이고, 군민편의 토지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진행되는 국책사업이다. 이번 주민설명회에서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 지적 재조사의 절차, 경계결정 기준,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조정금 산정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주민의견을 수렴했다. 군 관계자는 “토지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가 지정되면 측량대행자를 선정하여 은산면 홍산2지구에 대해 조사ㆍ측량을 시작할 예정이며, 지적재조사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미디어온) 부여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도시 백제고도 부여에 걸맞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건축행정건실화를 추진한다고 전했다. 군은 군민생활과 밀접한 건축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여 건축행정민원건축행정만족도 제고를 위해 소규모건축물 기술지원서비스,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정비,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를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민원인이 체감할 수 있는 능동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건축 허가·취소(만료) 30일전 건축주와 이해관계인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민원인이 쉽게 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건축허가 안내표지판 및 가설건축물 기간만료 안내표지판을 제작, 설치해 투명한 건축행정을 실현한다. 또한 계속되는 건축물의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노후 건축물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 대형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실시, 장기 미착공 및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 건축물 유지관리점검제도 추진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군은 건축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업무지식 습득을 위한 건축 관련 교육 및 세미나 참석을 확대하고, 건축행정 관련 지식모임을 운영하여 업무능력을 향상, 민원인을 만족시키는
(미디어온) 국토교통부는 2016년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적정가격을 공시(2월 23일 관보 게재)했다. 2016년도 표준지공시지가는 전년대비 전국 평균 4.47% 올라, 전년도 상승률 4.14%에 비해 상승 폭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혁신도시 등 정부·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인한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토지수요 증가와 제주(아라지구 등 도시개발, 외지인 투자수요 증가), 부산 해운대(해운대관광온천리조트) 등 일부 지역의 개발사업 진행 및 기타 지역 간 공시가격 불균형성 해소 노력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3.76%, 광역시(인천 제외) 7.39%,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5.84%로 나타났다. 광역시의 가격변동폭이 수도권 및 시·군에 비하여 큰 것은 부산(혁신도시), 대구(동대구 복합환승센터 건설), 울산(우정혁신도시) 등에서 개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이에 따른 토지의 수요증가가 가격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 표준지공시지가 총액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수도권의 경우,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4.47%)보다 낮은 변동률을 보였으며, 그 중 서울(4.09%)이 가장 높았고,
(미디어온) 천안시는 지난 1월 4일 허가민원과 신설에 따른 허가관련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천안시 측량협회와 공동으로 개발행위 관련 무료상담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천안시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5년도 개발행위 관련 민원상담 총 건수는 1만920건으로 집계되었으며, 허가관련 민원상담은 각 개별법령(농지, 산지, 건축, 도로법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민원인 입장에서는 관련 부서에 동일한 내용으로 수차례 문의하는 등 불편사항 및 허가 관련 법령 이해부족으로 허가상담에 문제점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천안시는 허가 민원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허가담당 공무원 1인 및 천안시 측량협회 회원1인으로 구성된 일사천리 개발행위 관련 무료상담 창구를 시청 1층 허가민원과에 설치, 오는 3월부터 매월 2, 4째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허가민원과 관계자는 “개발행위 관련 무료상담 창구운영을 통하여 인·허가절차, 소요기간, 제반비용 등 민원인에게 실질적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허가관련 민원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온) 경기도는 지난 1월 1일 기준, 도내 표준지 공시지가 6만 필지의 적정가격을 오는 25일 공시(23일 관보 게재)한다고 밝혔다. 22일 도에 따르면 2016년도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년보다 3.39% 올라, 전년도 상승률 2.8%에 비해 상승폭이 다소 증가했다. 이번 발표된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9월부터 약 6개월간 한국감정원과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직접 조사?평가한 것으로 소유자, 시군구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와 토지보상평가의 산정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각종 부담금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시도 별로 살펴보면, 제주(19.35%), 세종(12.90%), 울산(10.74%), 대구(8.44%), 경북(7.99%) 등 8개 시도는 전국 평균(4.47%)보다 상승폭이 높았던 반면, 대전(2.68%), 충남(2.78%), 인천(3.34%), 경기(3.39%), 강원(4.02%) 등 9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시군구별로는 화성시(6.55%), 안산 단원구(6.54%), 성남 수
(미디어온) 동두천시는 지난 19일 동두천시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2016년 제1회 도로관리심의회에 제출된 심의안건 31건에 대해 이중굴착 방지 및 공사로 인한 시민의 통행불편 최소화 등을 위하여 도로관리심의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번 심의회에 상정된 안건은 총 31건으로 교량접속부 포장 및 관로이설 5건, 도시계획도로 개설 4건, 오수관로 매설 4건, 상수관로 매설 7건, 도시가스관로 매설 3건, 통신관로 매설 4건, 지장물 이설 4건이 상정됐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도로의 굴착사업에 관한 계획 수립 적정여부 및 조정, 교통소통 안전대책, 비산먼지 발생 방지,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주민불편 저감대책, 이중굴착 등을 사전심의 조정함으로써 예산의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공사의 시행시기 조정과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지역주민들의 불편 최소화와 도로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윤만규 도로과장은“수도, 가스, 통신관로 굴착 후 침하가 많이 발생하므로 복구에 철저를 기하고,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안전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미디어온) 한국경제연구원은 국부펀드의 전략적 운용 방안 ? 국제 비교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부펀드의 대체투자 비중이 펀드재원이 유사한 주요 글로벌 국부펀드인 중국 CIC(China Investment Corporation), 싱가포르 GIC(Government of Singapore Investment Corporation)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과 싱가포르는 각각 37.7%, 16%로 여전히 대체투자 비중을 높게 유지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성향을 보인반면 한국투자공사는 8%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운용성향이 보수적인 국민연금의 대체투자 비중 9.9%에 비해서도 1.9% 포인트 낮은 수치다. 장성렬 한경연 연구원은 “글로벌 경제침체 상황에서 수익이 불확실한 주식, 채권 등의 전통투자이외에 대체투자 등으로의 확대는 세계적인 추세”라며, “수익률 측면에 있어서도 최근 5년간 한국투자공사의 대체투자 연평균 수익률은 8.30%로 전통투자 수익률 5.83%를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통투자자산 군에만 투자를 하던 세계 최대규모의 노르웨이 국부펀드(GPFG)의 경우 최근 들어 해외부동산투자에 비
(미디어온) 경상남도는 도내 59,385필지에 대한 2016년도 1월 1일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가 오는 23일자로 공시된다고 밝혔다. 경남도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년보다 5.61% 상승했으며, 이는 전년도 경남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폭 7.05%보다 1.44% 감소하였고, 올해 전국 평균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 4.47%보다는 1.14% 높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다. 이번 발표된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9월부터 약 6개월간 한국감정원과 지역별 담당 감정평가사가 직접 조사·산정한 것으로 소유자 및 시·군·구의 의견청취,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시·군·구청장이 산정할 개별공시지가와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기준과 부담금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도내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밀양시(9.81%), 함양군(9.7%), 산청군(9.43%) 순으로 높았으며, 창원시 마산합포구(2.92%)가 가장 낮았다. 2016년도 표준지 공시지가는 실거래가 상승률을 반영한 것이 가장 큰 상승원인이며,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개통과 창녕 고속도로 나들목 신설계획 등 기반시설 확충, 밀양 나노국가산업단지와 창녕
(미디어온) 경상남도는 오는 3월 11일까지 2015년 4분기 부동산거래신고 62,429건 중 부적정 신고 의심 234건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입주권)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제 매매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토지소재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직접거래인 경우에는 거래당사자가, 중개거래인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신고의무자가 된다. 부동산 거래신고 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거래가격의 적정·부적정 여부를 진단하고 국토교통부에서는 한국감정원 및 국민은행 등 부동산 시세자료와 비교하여 허위 부동산 거래신고로 의심되어 조사가 필요한 경우 정밀조사 대상으로 통보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밀조사 대상 거래 이외에도 자체적으로 적정 신고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부동산 거래신고를 부적정하게 신고하는 사례는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에 대하여 거짓신고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경우, 증여계약을 매매계약으로 허위로 신고를 한 경우 등이다. 조사결과 부적정 신고로 판단되면「부동산 거
(미디어온) 충청남도는 내포신도시 개발 사업을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14년 도입한 총괄조정체계를 오는 2018년까지 연장 운영키로 하고, 총괄기획가 임기도 같은 기간까지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총괄조정체계는 총괄기획가와 도시계획·건축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이 내포신도시 내에서 추진되는 공공·민간 사업을 종합 조정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총괄기획가로는 온영태 경희대 명예교수와 박인석 명지대 교수가 위촉돼 내포신도시 계획 및 사업 추진 관련 모든 사항을 기획·총괄·조정해 왔다. 총괄기획가들은 그동안 홍예공원 계획 총괄 지휘, 열린 교육타운 및 어린이공원 등 각종 특화계획 수립, 건축 시설 사업 경관 심의 등의 활동을 통해 내포신도시의 특색 있는 공간 조성은 물론 내포도시첨단산업단지조성 등으로 도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기여해 왔다. 온 명예교수와 박 교수는 앞으로도 내포신도시 관련 계획을 사전 검토하고 신도시 내 민간·공공 사업을 총괄 조정·관리하며, 건설위원회 위원으로도 참석해 자문단 결정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활동을 펼치게 된다. 한편, 내포신도시는 지난해까지 2단계 사업을 완료하
(미디어온) 함안군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한옥건축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국책사업비 3억 원을 확보해 칠서면 무릉마을에 무산사와 연계한 전통예절 교육관을 건립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한옥건축지원사업은 우리나라 고유 건축인 한옥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나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그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함에 따라 국토부에서 일반 대중들도 한옥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물에 지원해 한옥의 우수성을 확산시키는 전국단위 공모사업으로 올해 함안군과 태백시가 선정됐다. 무릉마을 한옥예절교육관 건립사업은 주세붕(周世鵬)선생을 모신 무산사(武山祠) 등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예절교육관을 전통한옥으로 지어 역사·문화자원과 연계한 전통유교문화 교육, 아라가야 역사 홍보,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방문객에게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군민공동체를 활성화하며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올바른 인성을 위한 참된 교육 공간이 될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주세붕 선생의 후손인 종중은 부지를 제공하고, 군은 약 100여㎡의 한옥을 건립하게 된다. 건립 이후 군민을 비롯한 청소년 및 도시 체험객을 유치해 전통유
(미디어온) 전남 강진군은 주민생활 편익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청 및 읍ㆍ면 시설직 공무원 14명으로 자체설계반을 구성하여 지난 17일부터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군이 자체설계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흙수로 구조물화사업, 주민숙원사업,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등 농업기반시설사업 총 110여건 38억 원이며 설계가 완료되면 3월초 사업을 조기에 발주할 예정이다. 이는 농로, 배수로 등 농업기반시설에 대해 영농기전 사업을 마무리하여 영농철 농사에 어려움을 없애고 마을 주변 등 생활환경을 조기에 개선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하루빨리 해결하기 위함이다. 이에따라 자체 측량과 설계로 2억 3천만 원의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을 뿐만아니라 신규 시설직 공무원의 업무능력을 향상하고 조기 발주를 통해 건설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강진원 강진군수는“공무원의 자체 측량설계는 현장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설계에 적극 반영해 민원을 최소화하고 사업 만족도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며 “조속한 주민숙원사업 추진으로 주민들의 민원해소와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온) 전남 강진군이 올해도 국비 확보에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지난 18일 강진군은 관내 방조제 개수와 보수 관련사업에 국비 120억 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강진군은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해수면이 높아짐에 따라 태풍·해일 등에 대한 재해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국비 120억원을 확보, 강진군 신전면 사내방조제를 다시 고친다. 서남해안 간척사업의 하나로 조성된 사내방조제는 태풍, 해일 등 자연재해에 따라 매년 수천만원의 유지보수비가 투입되고 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방조제 지반 침하, 바다쪽 물높이 변화, 방조제 곳곳에서 함몰이 확인돼 방조제 사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전면적인 관리와 보수가 절실했다. 이에따라 강진군은 방조제 개·보수사업비 반영을 지속적으로 건의했고, 사업비 확보라는 결실을 맺었다. 이번 사업은 오는 4월 2억 원을 투입해 실시설계를 하고 설계설명회를 거쳐 내년에 본 공사에 들어간다. 특히, 국비 100%사업으로 군비 부담이 전혀 없어 군 예산 절감 및 재정력 강화로 현안사업 성공추진에 큰 힘을 보탤 수 있게 됐다. 국비 확보에는 강진원 강진군수의 국비 세일즈가 큰 몫을 했다. 강 군수는 열악
(미디어온) 보성군은 국토교통부에서 오는 23일 결정·공시하는 2016년 표준지 개별공시지가 2,968필지에 대해 3월 24일까지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가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의신청 방법은 표준지 공시지가 이의신청서에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국토교통부)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kais.kr/realtyprice)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고 모사전송(fax. 044-201-5536)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 평가 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에서 4월 15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기타 문의사항은 보성군청 민원봉사과(061-850-5281)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미디어온) 하동군은 지난 19일 군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관내 건설공사장 안전관리자와 감독공무원, 읍·면 및 실과소 담당자 등 공사장 관계자 30여명을 대상으로 해빙기 대비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해빙기 공사장 위험요인별 안전대책, 최근 건설공사장 사고사례 설명, 2016년 건설공사장 안전대책 순으로 진행됐다. 군은 이날 교육에서 해빙기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만큼 건축물 및 대형공사장 붕괴, 축대·옹벽 등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과 안전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생활주변의 위험요인 발견 시 즉시 제보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막을 수 있도록 국민안전처가 운영 중인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APP)이나 포털사이트(safepeople.go.kr)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군은 해빙기 안전사고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위해 안전대책을 마련, 지난 1일부터 3월 말까지 2016년 해빙기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해빙기 사전대책기간인 지난달 15일부터 해빙기 사전대비 전담 TF를 구성·운영 중이며, 지난 15일부터는 재난취약시설과 건설공사장에 대한 점검 및 예찰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미디어온) 방위사업청 최기일 육군 소령(35, 학사 43기)이 현역군인으로 공식 대한민국 제1호 방위사업학박사 학위를 취득해 화제다. 방위사업청은 최 소령이 22일(월), 2016년도 전기 건국대학교 대학원 학위수여식에서 “방산원가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방위사업 원가관리체계 재정립 방안 연구”라는 제하의 논문으로 국내 첫 방위사업학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밝혔다. 방위사업학의 학문적 배경은 실무형 융·복합학문으로서 학과간 연계과정으로 설립됐다. 2007년도에 처음으로 광운대학교 대학원에서 방위사업학과(공학박사 학위 수여) 신설을 시작으로 이듬해인 2008년에는 건국대학교 산업대학원에 방위사업학과 석사과정이 개설됐다. 이후 2013년에 건국대학교 대학원 방위사업학과 박사과정 첫 신입생을 모집했고 올해 국내에서는 최초로 방위사업학박사(Ph. D. of Defense Acquisition) 학위자를 배출했다. 현재 방위사업청 원가총괄팀에서 근무 중인 최기일 소령은 육군 재정병과로 임관해 군에서 시설공사, 물품 제조 및 구매, 용역 관련 계약 및 원가업무를 수행했고, 국제계약 및 방산원가 경력까지 두루 거친 자타공인 군내 조달 및 원가 분야 최고 전문가로 손꼽
(미디어온) 주택재개발 사업의 노하우와 자본력을 가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항만지역 발전 사업에 참여한다. 해양수산부는 22일(월) 항만재개발 및 배후단지 등의 활성화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항만지역 발전 사업 업무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기존 항만의 노후화 및 유휴화가 진행되고, 고부가가치 항만건설을 위한 배후단지개발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정부 재원조달 방식으로는 투자 한계에 직면해 민간주도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자본력과 실행력이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 참여를 통해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주택재개발 사업의 노하우와 경험을 공유하며, 중앙정부와 공공기관 간 협업을 통해 항만지역 발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업무협약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항만지역 발전사업에 대한 제반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에 참여할 경우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등 각종 인·허가 절차를 적극 지원하게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항만법 개정 등 제도의 입안 및 각종 재개발 사업 추진 시 경험과 노하우를 제공한다. 또,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전문인력도 파
(미디어온)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예금자보호법」 개정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변액보험의 예금 보험료 및 특별 기여금 부과기준은 보증 준비금과 최저보증비용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규정해 일반 보험의 부과체계와 일치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부보예금이 없는 투자매매·중개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을 부보 금융회사에서 제외한다. 전문 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채권매매·중개 전문회사와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자는 보호해야 할 예금등이 없으므로 부보금융회사에서 제외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비보호 예금자에게는 설명의무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설명·확인 방법으로 전자서명,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 전화자동응답 등 객관적 증거력이 있는 방식을 추가했다. 이해 관계인의 부실 책임과 관련한 조사 거부·방해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부보금융회사가 예금보험료를 과·오납했을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1월 현재 연 2.5%)에 의한 이자를 더해 환급
(미디어온) 동해시는 동해항 항만 화물을 운반하는 대형 화물차량으로 인한 도로파손이 매우 심각하여, 도로보수비용 일정부분을 화주 및 운송업체에 분담시키는 방안을 마련, 관련업체들과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 전문기관인 강원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 동해항 주변 도로파손 원인분석 및 원인자 부담 보수비용 산정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지난 16일(화) 업체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비용부담 등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현재, 동해항을 이용하고 있는 화물트럭은 하루에 약 600여대가 3,000회정도 운행함으로 인하여 비산먼지와 도로파손 등으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도로보수에 해마다 7~8억 원을 투자하여 절삭 후 덧씌우기 등의 임시방편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에 피로감과 불편함을 지속적으로 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시는 근본적인 보수를 추진하려면, 매년 18억 원이 소요되어 열악한 재정 형편상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수비용 분담을 위해 화물운송관련 업체에서도 어느 정도 사회적책임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보수
(미디어온) 원주시는 지난 1월 29일 원주천댐 건설사업 기본계획 승인 및 고시됨에 따라 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 보상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신촌리 주민과 관설동 주민 대상으로 실시되는 보상설명회는 오는 23일(화) 오후 2시 신촌리 마을회관과 26일(금) 오후 2시 관설동 마을회관에서 원주천댐 건설사업 설명, 보상설명, 질의응답 등 순으로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보상 관련 민원 해결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게 되어 지역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미디어온) 외교부는 윤병세 외교장관이 방한중인「리아드 말키」팔레스타인 외교장관과 19일(금) 회담을 갖고, △인사교류, 경제․개발협력, △중동 및 한반도 정세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양측은 금번 압바스 팔레스타인 수반 방한, 양측 외교장관의 상호방문 등 고위인사 교류를 통해 양자관계가 보다 긴밀해지고 있음을 평가했으며, 대팔레스타인 수출 및 투자 증대, 개발협력 강화, 정부 및 민간교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하고 양자관계 발전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말키 장관은 중동문제의 핵심인 이-팔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이-팔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평화회의 개최를 지지하고, 최근 서안지역에서의 이-팔간 갈등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윤 장관은 이-팔 문제의 해법으로 “두 국가 해결안”을 지지하면서 이-팔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제반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 장관은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미사일 도발에 대해 강력한 안보리 결의 추진 등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을 설명하며 팔측의 동참을 요청한 바, 말키 외교장관은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도발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적극적인 공감을
(미디어온) 영암군은 지난 16일 군청 낭산실에서 영암군 계획 위원회 및 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번 위원회는 국토종합계획 등 상위계획의 내용을 검토 수용하고 지난 2009년 영암군 재정비수립 이후 서남해안관광레져도시, 영암특화농공단지 등 주요사업에 대한 토지 이용계획을 반영 지역여건변화에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2020년 영암군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을 자문 의결 했다. 또한 군 계획시설 변경 결정 안 심의에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 후 예산부족과 개발여건이 어려운 사유로 10년이상 추진이 미루어 졌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군 관리계획 심의·자문과 용도지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으로 조성되는 부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사항 8건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진행됐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영암군의 발전 방향과 국토종합계획 및 도시계획패러다임 변화와 지속가능한 발전 등을 반영하여 목표와 추진전략을 제시 하여 지역균형발전으로 지역민의 정주여건이 개선 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미디어온) 무주군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후 불량주택 개보수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무주군 관내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자활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 1백여 가구로, 무주군은 시공 전에 담당 공무원을 대상 가구에 파견해 개보수가 시급한 부분을 조사하고 의견을 청취해 거주자 중심의 주거복지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노후 불량주택 개보수 사업에는 총 사업비 3억 5천 2백만 원이 투입(가구 당 4백만 원 한도 내)될 예정이며, 무주군은 지붕 개량과 벽체 보수 및 보강, 부엌 개조(입식), 수세식 화장실 및 보일러 설치, 창호 교체를 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에 주력할 방침이다. 무주군 민원봉사과 김한수 건축담당은 “이번 사업은 어려운 이웃들이 주거수준을 높여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이 맞춰져 있다”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의 편하고 안전한 삶을 도와 더불어 함께 사는 무주를 실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