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온) 외교부는 제52차 뮌헨안보회의 참석차 뮌헨을 방문중인 윤병세 외교장관이 지난 13일(토) 오전 ｢페데리카 모게리니(Federica Mogherini)｣ 유럽연합(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와 회담을 갖고, 포괄적 대북 제재·압박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협의하였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양측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6번째 장거리 미사일 도발과 관련하여 안보리 제재 결의 및 EU의 독자적 제재 조치 등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 제재가 시행될 필요성을 공감하고, 이를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전했다.
윤 장관은 안보리 차원의 강력한 제재 결의 채택 독려 차원에서 지난 9일-10일간 뉴욕을 방문, 안보리 15개 이사국을 모두 만나 의미있는 협의를 가졌다고 소개하고, 특히 북한이 더 이상의 도발을 생각조차 하지 못할 정도의 고통을 주는 ‘끝장 결의(terminating resolution)’채택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수의 안보리 이사국들이 회원국(영·불·스페인)인 EU측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였다고 했다.
모게리니 고위대표는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안보리 결의 채택을 위한 EU측 협력은 물론, 기존의 EU 대북 제재를 보다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모게리니 고위대표는 우리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조치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였고, 윤 장관은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촉발된 엄중한 상황 하에서 국제사회와 적극 공조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어려운 결단을 내렸다고 강조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모게리니 고위대표는 개성공단 전면중단 등을 포함하여 우리 정부가 취한 단호한 대북조치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표명하였다고 전했다.
한편, 양측은 작년 9월 서울 개최 한-EU 정상회담을 포함, 활발한 고위급 교류 등을 통해 ‘한-EU 전략적 동반자관계(strategic partnership)’가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금년에도 고위급 교류 등을 통해 양측간 협력 관계를 더욱 심화․발전시켜 나가자고 하며, 특히, 모게리니 고위대표는 2014년 5월 서명된 ‘한-EU 위기관리활동참여 기본협정’에 대한 우리국회 비준동의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조속한 비준 완료를 희망하였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2014년 11월 모게리니 고위대표의 취임 이후 금번 회담을 포함 총 5차례 양자회담을 개최하여,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한층 발전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