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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윤병세 외교장관, 北 핵실험·장거리미사일 발사 안보리 대응 관련 안보리 이사국 주유엔대사 면담


(미디어온) 외교부는 윤병세 외교장관이 지난 9일(화)-10일(수) 뉴욕에서 안보리 이사국 주유엔 대사들을 면담하여,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대한 안보리 대응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고 11일 밝혔다.

윤 장관은 9일(화) 17:30-18:00(뉴욕시간)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의 「매튜 라이크로프트(Matthew Rycroft)」 주유엔대사, 프랑스의 「프랑수아 들라트(Francois Delattre)」 주유엔대사를 면담, 북한이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해 안보리 결의를 상습적으로 위반하면서 유엔의 권능을 무시하는 행태에 대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안보리 결의가 채택될 수 있도록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과 프랑스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Rycroft 영국대사는 북한의 핵 능력 개발이 국제사회 전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이므로 안보리가 강력한 내용의 결의를 조속히 채택할 수 있도록 한국을 비롯한 핵심 우방국들과 긴밀히 공조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Delattre 프랑스대사도 북한의 도발은 안보리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자 국제 비확산 체계의 미래가 달린 문제로, 강력한 대북 안보리 결의 채택을 위해 한·불 양국은 완전히 일치하는 입장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윤 장관은 10일(수) 10:15-10:45(뉴욕시간) 안보리 2월 의장국인 베네수엘라 「라파엘 다리오 라미레즈 까레뇨(Rafael Darío Ramirez Carreño)」 대사를 면담, 금번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미사일 발사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면서, 베네수엘라가 2월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대북 안보리 결의가 조속히 채택될 수 있도록 지도력을 발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Ramirez 대사는 이미 한·베 외교장관간 통화에서도 밝혔듯이 핵무기에 반대하며 유엔 헌장과 안보리 결의 준수라는 베네수엘라의 기본 정책을 설명하고,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결의 채택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어서 윤 장관은 10(수) 11:00-12:00(뉴욕시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인 앙골라, 이집트,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세네갈, 스페인, 우크라이나, 우루과이 등 8개국 주유엔대사를 면담하여,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미사일 발사 직후 안보리 이사국들이 단합하여 강력한 언론성명을 채택한 것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강력하고 실효적인 안보리 결의가 신속히 도출될 수 있도록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앞으로 북한의 상습적인 위반 행위, 특히 5차, 6차 핵 실험을 막기 위해서는 이번 결의가 마지막 안보리 결의(terminating resolution)가 되어야한다는 엄중한 각오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8개 이사국들은 윤 장관이 이미 외교장관들간 개별통화에 이어 이사국들 대상으로 직접 방문 설명을 해준데 대한 사의와 함께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대해 안보리가 엄중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금번 사안의 심각성에 비추어 안보리의 조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측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월 6일 핵 실험 이후 윤 장관은 15개 안보리 이사국의 외교장관 모두와 전화 협의를 가졌으며, 이어 금번 뉴욕 방문 기간 중 15개 안보리 이사국 대사 전원을 면담한바, 이사국들은 북한문제 직접 당사국인 우리나라 외교장관이 전례 없이 직접 유엔을 방문, 설명을 해줌으로써 동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강력하고 실효적인 결의 채택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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