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9 (토)

  • 흐림동두천 12.1℃
  • 흐림강릉 9.2℃
  • 박무서울 12.4℃
  • 대전 17.3℃
  • 흐림대구 20.9℃
  • 흐림울산 20.1℃
  • 광주 18.1℃
  • 부산 18.3℃
  • 구름많음고창 17.1℃
  • 흐림제주 18.2℃
  • 맑음강화 9.3℃
  • 구름많음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8.4℃
  • 구름많음강진군 18.4℃
  • 흐림경주시 21.6℃
  • 흐림거제 17.8℃
기상청 제공

경제일반

새해부터 달라지는 농업분야 세법


(미디어온) 정부는 농업분야의 비과세·감면사항을 포함한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국무회의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주세법, 농림특례규정 등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공포‧시행되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개정된 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세법 시행령 개정이 마무리되었다.

개정된 세법 중 농업분야에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소규모주류 제조면허 신설로 음식점에서도 다양한 하우스막걸리‧약주‧청주의 제조‧판매가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제조장의 담금‧저장용기가 탁·약주는 5kl 이상, 청주는 12.2kl 이상인 경우만 주류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kl 이상 5kl 미만의 저장용기를 보유한 경우 소규모주류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다.

소규모주류를 제조하면 본인의 음식점에서 판매하거나 병에 담아 외부로 판매가 가능하다. 과세표준 또한 신설되었다.

② 귀농활성화를 위해 귀농 시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일반주택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귀농주택 요건을 조정하였다.

기존에는 연고지에 있는 귀농주택의 경우만 인정되었으나, ‘연고지’ 요건이 삭제되었다. 다만, 귀농주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③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한도가 확대되었다.

농업인이 영위하는 민박·특산물 제조·전통차 제조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기존에 연간 2천만원까지 비과세하던 것을 연간 3천만원까지 확대한다.

④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스마트팜 기술 개발에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확대하였다.

중소기업은 스마트팜 정밀환경제어기술 연구개발비의 30%(중견기업인 경우 20%)를 법인세(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⑤ 그 밖의 개정사항으로는, 종자 및 묘목생산업 상속 시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 추가, 비상장품목거래 중도매인이 제공하는 재화‧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음식점의 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 상향 및 공제기한 연장 등 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하우스막걸리를 제조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이 확정되었고, 종자 및 묘목생산업이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오래전부터 농업계에서 요청해오던 사항이 다수 반영되었다. 또, 스마트팜 세제지원 확대로 스마트팜 연구 투자를 촉진하는 등 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늘 의결된 소득세법, 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닫기

정치

더보기
주한스웨덴대사관, 스웨덴-대한민국 수교 60주년 5월 행사 소개
(글로브뉴스) 스웨덴-대한민국 수교 60주년을 기념하는 2019년은 양국간 우정을 되새기며, 미래의 협력을 공고히 하는 해이다. 주한스웨덴대사관은 양국의 주요 기관과 공동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수교 기념 협력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며 매달 보도자료를 통해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다. ●스웨덴-한국 비즈니스 포럼 2019 주한스웨덴대사관과 주한스웨덴무역투자대표부, 주한스웨덴상공회의소는 5월 13일 스웨덴-한국 비즈니스 포럼 2019를 공동 개최한다. 주한스웨덴상공회의소 회장으로 새롭게 취임한 리처드 몰린 회가네스 한국지사장은 “대한민국은 많은 스웨덴 기업에 매우 중요한 시장이다. 스웨덴과 한국은 비즈니스 환경이 많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주한 스웨덴 기업이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것에 커다란 가능성을 본다”며 “산업 분야에서 한국은 스웨덴 기업이 경쟁력을 갖춘 많은 분야에 있어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이는 스웨덴과 한국 양국 간 국제 동맹과 산업 성장의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북유럽 4개국 대사관 제20회 서울퀴어문화축제 참가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로 구성된 북유럽 4개국 대사관에서는 LGBTQ 성소수자가 사회 구성원으로써 모두와

사회

더보기
경기도·한국파스퇴르연구소, 슈퍼박테리아 잡는 신약물질 개발
한국파스퇴르연구소-J2H바이오텍 공동연구진이 경기도가 2016년부터 지원한 ‘한국파스퇴르연구소 제약기업 공동연구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글로벌 보건 이슈인 항생제 내성을 극복할 수 있는 신약 후보물질 개발에 성공했다. 이들 공동연구진이 개발한 슈퍼박테리아 감염 치료 후보물질은 메티실린 내성균 뿐만 아니라 반코마이신 내성균에도 효능을 보여 박테리아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지난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도비 45억원을 투자해 한국파스퇴르연구소 및 도내 제약·바이오 기업 5개사와 공동으로 신약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항생제는 그간 인류 발전에 큰 기여를 해 왔으나, 이의 오용 및 남용으로 세균의 자연변이가 빨라져 내성균이 등장했고 최근에는 거의 모든 항생제에 내성을 가지는 슈퍼박테리아가 출현했다. 이와 관련 2018년 세계보건기구는 항생제 내성이 모든 인류에게 가장 큰 위협이며 효과적인 치료제가 부족하다고 경고했다. 영국 정부 또한 ‘2019-2024 항생제 내성 대응 방안’을 통해, 조속히 대응하지 않으면 2025년 까지 사망자가 연간 1,000만명으로 증가해 암으로 인한 사망자보다 많아지고 사회경제

지역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