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6일 독일 베를린에서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가 개최되었다.
FSB는 2008년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설립된 글로벌 금융규제논의체로,
G20의 요청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스템의안정성을제고하기 위한 국제기준및 권고안을 개발하는 기구이다.
24개국 + EU의 중앙은행, 금융당국및 금융규제 국제기준 제정기구(BCBS, IOSCO 등)의 최고책임자들이 참여하였으며,한국측 멤버로는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이 참석하였다고 밝혔다.
금번 회의는 지난 7월 함부르크 G20 정상회담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총회로, 내년도 아르헨티나 G20 보고과제를 주로 논의하였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회원국들에 글로벌 금융시스템 건전성 강화와성장 모멘텀 유지의조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한국 신정부의 금융정책의 초점이 “생산적 금융”, “일자리 창출” 및 “포용적 금융”에 있다고 설명하였다.
한국은 외환위기를 겪은 나라로서 금융 안정성 확보 및 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돕기 위한 금융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핵 등으로 인한금융시장 리스크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는 주요국과의 긴밀한 공조등을 통해 긴장 완화및 경제.금융시장안정성 확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이와 함께 사이버 리스크와 같은 금융시장의 새로운 잠재 위험요인에 대해서도 강화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국제적 공조를 통한 선제적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또한 글로벌 금융규제 논의에 있어 향후 한국이 개도국으로서의경험 공유 등 더욱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발언하였다.
FSB 회원들은 위기 이후 추진되어온 금융규제 개혁 작업이 거의 완수(nearly completed)된 것으로 평가하고 다만, 일부 주요 정책과제들이 완전하게 도입되지는 않은 것으로 진단하였으며, 합의된 과제의 이행 확보및 지속적 점검의 중요성에 공감하였다.
아울러, 향후 대응이 필요한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잠재적 취약성(사이버 보안 등 신규 리스크 요인 포함)에 대해 논의하였다.
FSB가 G20의 요청에 따라 진행해온 사이버 보안 문제 대응을 위한각국 규제·감독체제에 대한현황조사결과 등을 논의했으며,사이버 리스크가 금융안정에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FSB는 금융회사의 위법.위규행위(misconduct risk) 방지를 위한지배구조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조만간 발표예정인 “주요 지표금리 개혁 경과 보고서”를 승인하였고 FSB 논의의 중점이 정책개발에서 “G20 금융규제 개혁의 이행 및 영향 평가”라는 새 단계(new stage)로 전환됨에 따른 FSB 운영절차 효율화및 투명성확보 방안을 검토키로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