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송연 남양주시의원,
‘공동주택 운영관리 정상화 정책 포럼’개최
디지털 인수인계 도입으로 주민 재산권 보호와 투명성 강화 추진
(남양주시 의회=글로브뉴스) 김승곤기자 = 경기 남양주시의회 한송연 의원은 지난 10일 남양주시의회에서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공동주택 운영관리 정상화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아파트바로세움연구소 회원과 남양주시 건축관리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관리주체 교체 때마다 반복되는 인수인계 공백을 줄이고 종이 위주의 관행을 디지털 기반 인수인계로 전환하기 위한 실무 해법을 논의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아파트바로세움연구소 이경민 대표는 인수인계 과정에서 회계자료·장기수선충당금 내역·계약·공사 이력 등이 누락되거나 지연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승강기 교체·수선 이력처럼 관리비에 직접 영향을 주는 항목의 장부가 제대로 인계되지 않아 지출의 적정성 검증이 어려웠던 사례를 소개하며, 이러한 공백이 관리비 비효율로 이어져 입주민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악순환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박성민 덕소 두산위브 (전) 입주자대표는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은 관리주체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라며 “문제가 있다면 시에서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양주시 건축관리과는 현재 시가 관리하는 다수의 공동주택 단지를 제한된 인력으로 담당하고 있어 민원 대응과 현장 점검에 구조적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인수인계 기간이 통상 1주일에 불과해 종이 서류 중심 절차만으로는 실무 연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시설점검 이력·민원 처리 과정·계약 및 공사 자료를 표준양식으로 전산 기록해 단지에 영구 귀속시키는 디지털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데이터 저장 인프라·보안 체계·기록 표준 마련 등 기술·제도적 과제를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한송연 의원은 “인수인계와 문서 보존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주민 재산권을 지키는 첫 단추”라며 “회계·계약·공사 이력·시설점검·민원 처리 등 전 과정을 디지털로 기록해, 관리주체가 바뀌어도 업무 기록의 연속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의 현실적 한계를 고려해 인수인계 기간과 인력, 시스템을 보강하고 표준 매뉴얼을 현장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며 “이번 포럼을 계기로 정책연구를 지속해, 관내 모든 공동주택이 스마트한 운영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